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민등이 농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경우  추징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안 제10조제1항)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조정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상 어선설비를 추가함.

다. 면세유 감면세액 관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 정비(안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관련 규정에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함.

라.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의3제3항제1호)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마.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안 제20조제9항)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바.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규정 (안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사.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도 그 추징내역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을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5/100,000”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중 “소유의 선박”을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주행세”를 각각 “자동차세”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 중 “통ㆍ이장”을 “통ㆍ이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20조제9항 중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을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를 “하고,”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10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농어민등에 대해서는 해당 변동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9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의 중지를 해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자가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으로 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 관할 세무서장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업인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당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과 같이 1만분의 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5/100,000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라. -----------------------------------------------------------------------------------------------------------------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자동차세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 자동차세-------------------------------------.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임업인 또는 어민이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 또는 변경내용신고서에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
1. 임업인: 통ㆍ이장의 확인 및 날인	1. ----- 통ㆍ이장 또는 산림조합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 ⑧ (생 략)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하고, ------------------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신 설>	⑩ 법 10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신 설>	⑪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농어민등에 대해서는 해당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9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의 중지를 해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각각 --.
<신 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 관할 세무서장
<신 설>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