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을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연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방법을 정하며,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확대하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기 위한 생산직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시점,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안 제8조의2제3항제2호․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니어도 연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많은 자의 주택수에만 가산하도록 함

나.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안 제9조 및 제9조의5)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용어정비(안 제37조의2, 제41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제96조, 제143조, 제181조, 제208조)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맞추어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그 성격에 따라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함

마.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안 제40조의2제2항 개정, 제11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금액 한도 내에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보고, 연간 납입한도를 추가하도록 함.

바.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안 제42조의2제7항 신설)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조정함.

사.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추가함.

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등의 범위(안 제51조)

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등의 범위를 법인세법 상 익금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등과 일치시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도록 함

자. 즉시상각 대상 소액수선비 및 자산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67조)

지출하는 과세기간에 즉시상각이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기준금액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형”을 즉시상각이 가능한 공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차.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안 제78조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금액을 1대당 연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카.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합리화(안 제79조제4항)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현물 기부 시 지정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

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79조부터 제81조, 제83조, 제147조, 제147조의2부터 제147조의8)

개정된 소득세법 조문을 반영하여 기부금, 접대비 및 가산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함

파. 서화․골동품 양도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조정(안 제87조)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함

하.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안 제106조제5항 및 제9항)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망 후에도 거주자가 부양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거주자의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으로서 20세 이하인 경우도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함.

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안 제11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합리화(안 제131조의2, 제133조, 제208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함

더.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147조의6)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배달판매원으로 정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계산서 발급 시 그 미달하는 부분만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수 시 적용하는 이자상당액의 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149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상당액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맞추어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로 함

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안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제168조의12제1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하도록 함.

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등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함.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155조제2항 및 제3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을 명확하게 함.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안 제156조의2제6항·제7항)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최연장자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신설함.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안 제155조제18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추가함.

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제154조제1항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던 것을 삭제하여 주택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안 제155조제20항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3)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안 제155조제22항 및 제167조의3제5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더하여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추가함.

4) 장기임대주택 등의 과세특례ㆍ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5조제23항 및 제167조의3제7항)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어. 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대주주 판정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157조제4항)

신설 법인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시점을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명확히 규정함.

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안 제157조의2제1항)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시켜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조정함.

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규정 신설(안 제158조의2)

이축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커.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합리화(안 제160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리화를 위해 고가주택 중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던 것을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63조제1항)

현행 규정에 미비한 법인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분할 당시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함.

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합리화(안 제163조제3항 및 제9항)

1)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함.

3)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소급감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허.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ㆍ제167조의4제3항제6호ㆍ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 규정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167조의9, 제169조제1항, 제173조제5항, 제178조의3제1항, 제157조제12항 신설, 제178조의2제2항 삭제)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함.

노.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결정ㆍ경정 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안 제176조의2제3항)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 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허용하고 함.

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1조의2제2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과의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안 제179조 제7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인정함.

모.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1조의2제2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과의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범위 규정(안 제187조 신설)

P2P 대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금융기관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함.

소.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87조의3제1항 신설)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한 수령연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오.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안 제201조의10제5항 신설)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연금계좌 해지 이후에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금납입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보유하도록 함.

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안 제212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 및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함

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0조의3제9항,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고시원운영업, 두발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표3의3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코. 휴ㆍ폐업 사업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신설(안 제213조제2항 신설)

휴ㆍ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토. 납세조합 교부금에 대한 한도 설정(안 제221조제1항)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자의”를 “자를 말하며, 이 경우”로 한다.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단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를 “전통차제조ㆍ양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로ㆍ양어””를 ““양어””로,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9호 중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을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이익”을 “이익.”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 전단 중 “연간 1천800만원”을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중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로, “자산을 말한다)”를 “자산”으로 한다.

제4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에서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제5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제7호의2 중 “유형고정자산의”를 각각 “유형자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9조제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차익금”을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고정자산과”를 “유형자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고정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으로, “고정자산별”을 “감가상각자산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의한다”를 “구분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각각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유형고정자산”을 각각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중 “300만원미만”을 “600만원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를 “공구”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고정자산의”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를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 5백만원”으로, “1천만원에”를 “1천 5백만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을 각각 “1천 5백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하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⑫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이 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단서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로 한다.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단,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제96조의 제목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중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위탁아동을”을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을”로 한다.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에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ㆍ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접비용:”을 “배분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제1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거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납입된 경우

제122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로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여 임대료 증가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가액을 전환하여 산정할 때 그 적용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제3항 중 “즉시 그”를 “그”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금액이”를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로 하며,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금액의”를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한다)에 단순경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4호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47조 및 제147조의2부터 제1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제1항, 제81조의5 및 제8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및 제8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81조제3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중도매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보고 법 제81조의10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81조의10제1항을 적용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90
2022. 1. 1. ～ 2023. 12. 31.	100분의 9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70
2022. 1. 1. ～ 2023. 12. 31.	100분의 75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제1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제14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제155조제1항 전단 중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소유한”을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소유한”을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155조제20항제2호 중 “임대료의 연”을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제2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제23항제3호 중 “사본”을 “사본.”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당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다. 최연장자

제15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57조의2제1항 중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중 “50 이상인”을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 C
			D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제1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가주택”을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제3항제3호 중 “비용”을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를 “법 제88조제1호 후단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로, “가액”을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64조제6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및”을 “또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오피스텔”을 각각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임대료의 연”을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로, “주택.”를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을 “임대료의”로, “주택.”를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을 “임대료의”로, “주택.”를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임대료”로, “않는 주택”을 “않는 주택.”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를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3제5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행위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7조의4제3항제4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제167조의9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 중 “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8조의1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제16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3조제5항제3호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73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7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가액”을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순차로”를 “순차적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균액”을 “평균액.”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제17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8조의2제2항”을 “제157조제12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제17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78조의4의 제목 “(국외자산의 필요경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78조의5의 제목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을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으로 한다.

제178조의7의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한다.

제178조의11의 제목 “(신고ㆍ납부 등)”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제8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공받”을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로, “직접 지급한”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제158조제4항”을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9호 중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81조의2제2항 중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의2제4항 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으로, “그”를 “내부거래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그”로 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87조의3의 제목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본문 후단에서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되는 경우 : 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제201조의1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의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여야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하며,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47조의3”을 “제14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제210조의3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1항에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을 말하고,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제211조의2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제217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25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제226조제2항 중 “1천분의 5”를 “1백분의 10”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8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85
2020. 1. 1. ～ 2020. 12. 31.	100분의 90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6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65
2020. 1. 1. ～ 2020. 12. 31.	100분의 7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손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4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2조의2제1항3호의 개정규정 중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의 전환과 관련된 것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22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월임대료 전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후단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제26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의 시행 이후에 조세조약이 제정되거나 종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영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8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계좌 원장 보유기간 규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도 적용한다.

제30조(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4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특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 외의 전단 중 “법 제81조제3항”은 “법 제81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후단 중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로 한다.

제3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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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1,860	16,150	11,650	3,620	-	-	-	-	-	-	-	-
1,860	1,870	16,350	11,850	3,820	-	-	-	-	-	-	-	-
1,870	1,880	16,560	12,060	4,020	-	-	-	-	-	-	-	-
1,880	1,890	16,770	12,270	4,220	-	-	-	-	-	-	-	-
1,890	1,900	16,970	12,470	4,410	1,040	-	-	-	-	-	-	-
1,900	1,910	17,180	12,680	4,610	1,240	-	-	-	-	-	-	-
1,910	1,920	17,390	12,890	4,810	1,440	-	-	-	-	-	-	-
1,920	1,930	17,590	13,090	5,010	1,630	-	-	-	-	-	-	-
1,930	1,940	17,800	13,300	5,210	1,830	-	-	-	-	-	-	-
1,940	1,950	18,010	13,510	5,410	2,030	-	-	-	-	-	-	-
1,950	1,960	18,210	13,710	5,600	2,230	-	-	-	-	-	-	-
1,960	1,970	18,420	13,920	5,800	2,430	-	-	-	-	-	-	-
1,970	1,980	18,630	14,130	6,000	2,630	-	-	-	-	-	-	-
1,980	1,990	18,880	14,330	6,200	2,820	-	-	-	-	-	-	-
1,990	2,000	19,200	14,540	6,400	3,020	-	-	-	-	-	-	-
2,000	2,010	19,520	14,750	6,600	3,220	-	-	-	-	-	-	-
2,010	2,020	19,850	14,950	6,800	3,420	-	-	-	-	-	-	-
2,020	2,030	20,170	15,160	6,990	3,620	-	-	-	-	-	-	-
2,030	2,040	20,490	15,370	7,190	3,820	-	-	-	-	-	-	-
2,040	2,050	20,810	15,570	7,390	4,020	-	-	-	-	-	-	-
2,050	2,060	21,130	15,780	7,590	4,210	-	-	-	-	-	-	-
2,060	2,070	21,450	15,990	7,790	4,410	1,040	-	-	-	-	-	-
2,070	2,080	21,770	16,190	7,990	4,610	1,240	-	-	-	-	-	-
2,080	2,090	22,090	16,400	8,180	4,810	1,430	-	-	-	-	-	-
2,090	2,100	22,420	16,600	8,380	5,010	1,630	-	-	-	-	-	-
2,100	2,110	22,740	16,810	8,580	5,210	1,830	-	-	-	-	-	-
2,110	2,120	23,060	17,020	8,780	5,400	2,030	-	-	-	-	-	-
2,120	2,130	23,380	17,220	8,980	5,600	2,230	-	-	-	-	-	-
2,130	2,140	23,700	17,430	9,180	5,800	2,430	-	-	-	-	-	-
2,140	2,150	24,020	17,640	9,380	6,000	2,630	-	-	-	-	-	-
2,150	2,160	24,340	17,840	9,570	6,200	2,820	-	-	-	-	-	-
2,160	2,170	24,660	18,050	9,770	6,400	3,020	-	-	-	-	-	-
2,170	2,180	24,990	18,260	9,970	6,600	3,220	-	-	-	-	-	-
2,180	2,190	25,310	18,460	10,170	6,790	3,420	-	-	-	-	-	-
2,190	2,200	25,630	18,670	10,370	6,990	3,620	-	-	-	-	-	-
2,200	2,210	25,950	18,950	10,570	7,190	3,820	-	-	-	-	-	-
2,210	2,220	26,270	19,270	10,760	7,390	4,010	-	-	-	-	-	-
2,220	2,230	26,590	19,590	10,960	7,590	4,210	-	-	-	-	-	-
2,230	2,240	26,910	19,910	11,160	7,790	4,410	1,0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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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2,260	27,560	20,560	11,560	8,180	4,810	1,430	-	-	-	-	-
2,260	2,270	27,880	20,880	11,760	8,380	5,010	1,6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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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2,300	28,840	21,840	12,350	8,980	5,600	2,2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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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2,320	29,480	22,480	12,750	9,370	6,000	2,6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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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2,350	30,450	23,450	13,340	9,970	6,590	3,2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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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3,340	120,210	95,210	58,870	45,740	32,62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22,660	97,660	60,440	47,320	34,190	27,370	22,120	17,540	14,170	10,790	7,420
3,360	3,380	125,100	100,100	62,010	48,880	35,760	28,000	22,750	17,950	14,570	11,200	7,820
3,380	3,400	127,550	102,550	63,570	50,450	37,320	28,630	23,380	18,350	14,970	11,600	8,220
3,400	3,420	129,990	104,990	65,140	52,010	38,89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3,420	3,440	132,440	107,440	66,700	53,580	40,450	29,880	24,630	19,380	15,780	12,400	9,030
3,440	3,460	134,880	109,880	68,270	55,140	42,020	30,500	25,250	20,000	16,180	12,800	9,430
3,460	3,480	137,330	112,330	69,830	56,710	43,580	31,130	25,880	20,630	16,580	13,210	9,830
3,480	3,500	139,770	114,770	71,400	58,270	45,150	32,020	26,510	21,260	16,980	13,610	10,230
3,500	3,520	142,220	117,220	72,960	59,840	46,710	33,590	27,130	21,880	17,390	14,010	10,640
3,520	3,540	144,660	119,660	74,530	61,400	48,280	35,150	27,760	22,510	17,790	14,410	11,040
3,540	3,560	147,110	122,110	76,090	62,960	49,840	36,71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3,560	3,580	149,550	124,550	77,650	64,530	51,400	38,280	29,010	23,760	18,590	15,220	11,840
3,580	3,600	152,000	127,000	79,220	66,090	52,970	39,840	29,630	24,380	19,130	15,620	12,250
3,600	3,620	154,440	129,440	80,780	67,660	54,530	41,4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56,890	131,890	82,350	69,220	56,100	42,97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59,330	134,33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61,780	136,780	85,480	72,350	59,230	46,100	32,98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64,220	139,220	87,040	73,920	60,790	47,670	34,54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66,670	141,670	88,610	75,480	62,360	49,230	36,11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69,110	144,110	90,170	77,050	63,920	50,800	37,67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71,560	146,560	91,730	78,610	65,480	52,360	39,23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78,920	151,090	95,250	81,630	68,510	55,380	42,26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81,590	153,740	97,700	83,350	70,220	57,100	43,970	31,290	26,040	20,790	16,680
3,800	3,820	184,260	156,400	100,140	85,060	71,930	58,810	45,680	32,56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86,930	159,050	102,590	86,770	73,640	60,520	47,390	34,27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89,600	161,710	105,030	88,480	75,350	62,230	49,100	35,98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92,270	164,360	107,480	90,190	77,070	63,940	50,820	37,69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94,940	167,020	109,920	91,900	78,780	65,650	52,530	39,40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97,610	169,670	112,370	93,620	80,490	67,360	54,240	41,11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200,280	172,330	114,810	96,060	82,200	69,080	55,950	42,83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202,950	174,980	117,260	98,51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205,620	177,640	119,700	100,950	85,620	72,500	59,370	46,250	33,120	26,950	21,700
3,980	4,000	208,290	180,290	122,150	103,400	87,340	74,210	61,090	47,960	34,840	27,630	22,380
4,000	4,020	210,960	182,950	124,590	105,840	89,050	75,920	62,800	49,670	36,550	28,320	23,070
4,020	4,040	213,630	185,600	127,040	108,290	90,760	77,630	64,510	51,380	38,260	29,000	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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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4,080	218,970	190,910	131,930	113,180	94,430	81,060	67,930	54,810	41,680	30,370	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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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4,160	229,650	201,530	141,710	122,960	104,210	87,900	74,780	61,650	48,530	35,400	27,860
4,160	4,180	232,320	204,190	144,150	125,400	106,650	89,610	76,490	63,360	50,240	37,110	28,540
4,180	4,200	234,990	206,840	146,600	127,850	109,100	91,330	78,200	65,080	51,950	38,830	29,230
4,200	4,220	237,660	209,500	149,040	130,290	111,540	93,040	79,910	66,790	53,660	40,540	29,910
4,220	4,240	240,330	212,150	151,490	132,740	113,990	95,240	81,620	68,500	55,370	42,250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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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4,340	253,680	225,430	163,710	144,960	126,210	107,460	90,180	77,060	63,930	50,810	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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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4,520	277,840	249,460	185,850	167,100	148,350	129,600	110,850	92,550	79,430	66,300	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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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4,600	291,560	263,120	198,670	179,920	161,170	142,420	123,670	104,920	86,650	73,530	60,400
4,600	4,620	294,370	265,910	201,250	182,500	163,750	145,000	126,250	107,500	88,750	75,330	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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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4,660	299,980	271,49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131,410	112,660	93,910	78,950	65,820
4,660	4,680	302,780	274,280	208,990	190,240	171,490	152,740	133,990	115,240	96,490	80,750	67,630
4,680	4,700	305,590	277,070	211,570	192,820	174,070	155,320	136,570	117,820	99,070	82,560	69,430
4,700	4,720	308,390	279,860	214,150	195,400	176,650	157,900	139,150	120,400	101,650	84,360	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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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4,780	316,810	288,230	221,890	203,140	184,390	165,640	146,890	128,140	109,390	90,640	7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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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4,820	322,420	293,810	227,050	208,300	189,550	170,800	152,050	133,300	114,550	95,800	80,270
4,820	4,840	325,220	296,600	229,630	210,880	192,130	173,380	154,630	135,880	117,130	98,380	82,070
4,840	4,860	328,030	299,390	232,210	213,460	194,710	175,960	157,210	138,460	119,710	100,960	83,880
4,860	4,880	330,830	302,180	234,790	216,040	197,290	178,540	159,790	141,040	122,290	103,540	85,690
4,880	4,900	333,640	304,970	237,370	218,620	199,870	181,120	162,370	143,620	124,870	106,120	87,490
4,900	4,920	336,440	307,760	239,950	221,200	202,450	183,700	164,950	146,200	127,450	108,700	89,950
4,920	4,940	339,250	310,550	242,530	223,780	205,030	186,280	167,530	148,780	130,030	111,280	92,530
4,940	4,960	342,050	313,340	245,110	226,360	207,610	188,860	170,110	151,360	132,610	113,860	95,110
4,960	4,980	344,860	316,130	247,690	228,940	210,190	191,440	172,690	153,940	135,190	116,440	97,690
4,980	5,000	347,660	318,920	250,270	231,520	212,770	194,020	175,270	156,520	137,770	119,020	100,270
5,000	5,020	350,470	321,710	252,850	234,100	215,350	196,600	177,850	159,100	140,350	121,600	102,850
5,020	5,040	353,270	324,500	255,430	236,680	217,930	199,180	180,430	161,680	142,930	124,180	105,430
5,040	5,060	356,080	327,290	258,010	239,260	220,510	201,760	183,010	164,260	145,510	126,760	108,010
5,060	5,080	358,880	330,080	260,590	241,840	223,090	204,340	185,590	166,840	148,090	129,340	110,590
5,080	5,100	361,690	332,870	263,170	244,420	225,670	206,920	188,170	169,420	150,670	131,920	113,170
5,100	5,120	364,490	335,660	265,750	247,000	228,250	209,500	190,750	172,000	153,250	134,500	115,750
5,120	5,140	367,300	338,450	268,330	249,580	230,830	212,080	193,330	174,580	155,830	137,080	118,330
5,140	5,160	370,100	341,240	270,910	252,160	233,410	214,660	195,910	177,160	158,410	139,660	120,910
5,160	5,180	372,910	344,030	273,490	254,740	235,990	217,240	198,490	179,740	160,990	142,240	123,490
5,180	5,200	375,710	346,820	276,070	257,320	238,570	219,820	201,070	182,320	163,570	144,820	126,070
5,200	5,220	378,520	349,610	278,650	259,900	241,150	222,400	203,650	184,900	166,150	147,400	128,650
5,220	5,240	381,320	352,400	281,230	262,480	243,730	224,980	206,230	187,480	168,730	149,980	131,230
5,240	5,260	384,130	355,190	283,810	265,060	246,310	227,560	208,810	190,060	171,310	152,560	133,810
5,260	5,280	386,930	357,980	286,390	267,640	248,890	230,140	211,390	192,640	173,890	155,140	136,390
5,280	5,300	389,740	360,770	288,970	270,220	251,470	232,720	213,970	195,220	176,470	157,720	138,970
5,300	5,320	392,540	363,560	291,550	272,800	254,050	235,300	216,550	197,800	179,050	160,300	141,550
5,320	5,340	395,350	366,350	294,130	275,380	256,630	237,880	219,130	200,380	181,630	162,880	144,130
5,340	5,360	398,150	369,140	296,710	277,960	259,210	240,460	221,710	202,960	184,210	165,460	146,710
5,360	5,380	400,960	371,930	299,290	280,540	261,790	243,040	224,290	205,540	186,790	168,040	149,290
5,380	5,400	403,760	374,720	301,870	283,120	264,370	245,620	226,870	208,120	189,370	170,620	151,870
5,400	5,420	406,570	377,510	304,450	285,700	266,950	248,200	229,450	210,700	191,950	173,200	154,450
5,420	5,440	409,370	380,300	307,030	288,280	269,530	250,780	232,030	213,280	194,530	175,780	157,030
5,440	5,460	412,180	383,090	309,610	290,860	272,110	253,360	234,610	215,860	197,110	178,360	159,610
5,460	5,480	414,980	385,880	312,190	293,440	274,690	255,940	237,190	218,440	199,690	180,940	162,190
5,480	5,500	417,790	388,670	314,770	296,020	277,270	258,520	239,770	221,020	202,270	183,520	164,770
5,500	5,520	420,590	391,460	317,350	298,600	279,850	261,100	242,350	223,600	204,850	186,100	167,350
5,520	5,540	423,400	394,250	319,930	301,180	282,430	263,680	244,930	226,180	207,430	188,680	169,930
5,540	5,560	426,200	397,040	322,510	303,760	285,010	266,260	247,510	228,760	210,010	191,260	172,510
5,560	5,580	429,010	399,830	325,090	306,340	287,590	268,840	250,090	231,340	212,590	193,840	175,090
5,580	5,600	431,810	402,620	327,670	308,920	290,170	271,420	252,670	233,920	215,170	196,420	177,670
5,600	5,620	435,890	405,410	330,250	311,500	292,750	274,000	255,250	236,500	217,750	199,000	180,250
5,620	5,640	440,380	408,200	332,830	314,080	295,330	276,580	257,830	239,080	220,330	201,580	182,830
5,640	5,660	444,860	410,990	335,410	316,660	297,910	279,160	260,410	241,660	222,910	204,160	185,410
5,660	5,680	449,350	413,780	337,990	319,240	300,490	281,740	262,990	244,240	225,490	206,740	187,990
5,680	5,700	453,840	416,570	340,570	321,820	303,070	284,320	265,570	246,820	228,070	209,320	190,570
5,700	5,720	458,330	419,360	343,150	324,400	305,650	286,900	268,150	249,400	230,650	211,900	193,150
5,720	5,740	462,820	422,150	345,730	326,980	308,230	289,480	270,730	251,980	233,230	214,480	195,730
5,740	5,760	467,300	424,940	348,310	329,560	310,810	292,060	273,310	254,560	235,810	217,060	198,310
5,760	5,780	471,790	427,730	350,890	332,140	313,390	294,640	275,890	257,140	238,390	219,640	200,890
5,780	5,800	476,280	430,520	353,470	334,720	315,970	297,220	278,470	259,720	240,970	222,220	203,470
5,800	5,820	480,770	433,800	356,050	337,300	318,550	299,800	281,050	262,300	243,550	224,800	206,050
5,820	5,840	485,260	438,260	358,630	339,880	321,130	302,380	283,630	264,880	246,130	227,380	208,630
5,840	5,860	512,120	465,100	387,100	368,350	349,600	330,850	312,100	293,350	274,600	255,850	237,100
5,860	5,880	519,150	472,110	392,240	373,490	354,740	335,990	317,240	298,490	279,740	260,990	242,240
5,880	5,900	523,690	476,620	394,880	376,130	357,380	338,630	319,880	301,130	282,380	263,630	244,880
5,900	5,920	528,220	481,130	397,520	378,770	360,020	341,270	322,520	303,770	285,020	266,270	247,520
5,920	5,940	532,760	485,640	400,160	381,410	362,660	343,910	325,160	306,410	287,660	268,910	250,160
5,940	5,960	537,300	490,160	402,800	384,050	365,300	346,550	327,800	309,050	290,300	271,550	252,800
5,960	5,980	541,830	494,670	405,440	386,690	367,940	349,190	330,440	311,690	292,940	274,190	255,440
5,980	6,000	546,370	499,180	408,080	389,330	370,580	351,830	333,080	314,330	295,580	276,830	258,080
6,000	6,020	550,900	503,690	410,720	391,970	373,220	354,470	335,720	316,970	298,220	279,470	260,720
6,020	6,040	555,440	508,200	413,360	394,610	375,860	357,110	338,360	319,610	300,860	282,110	263,360
6,040	6,060	559,980	512,720	416,000	397,250	378,500	359,750	341,000	322,250	303,500	284,750	266,000
6,060	6,080	564,510	517,230	418,640	399,890	381,140	362,390	343,640	324,890	306,140	287,390	268,640
6,080	6,100	569,050	521,740	421,280	402,530	383,780	365,030	346,280	327,530	308,780	290,030	271,280
6,100	6,120	573,580	526,250	423,920	405,170	386,420	367,670	348,920	330,170	311,420	292,670	273,920
6,120	6,140	578,120	530,760	426,560	407,810	389,060	370,310	351,560	332,810	314,060	295,310	276,560
6,140	6,160	582,660	535,280	429,200	410,450	391,700	372,950	354,200	335,450	316,700	297,950	279,200
6,160	6,180	587,190	539,790	431,840	413,090	394,340	375,590	356,840	338,090	319,340	300,590	281,840
6,180	6,200	591,730	544,300	434,480	415,730	396,980	378,230	359,480	340,730	321,980	303,230	284,480
6,200	6,220	596,260	548,810	437,120	418,370	399,620	380,870	362,120	343,370	324,620	305,870	287,120
6,220	6,240	600,800	553,320	439,760	421,010	402,260	383,510	364,760	346,010	327,260	308,510	289,760
6,240	6,260	605,340	557,840	442,400	423,650	404,900	386,150	367,400	348,650	329,900	311,150	292,400
6,260	6,280	609,870	562,350	446,060	426,290	407,540	388,790	370,040	351,290	332,540	313,790	295,040
6,280	6,300	614,410	566,860	450,280	428,930	410,180	391,430	372,680	353,930	335,180	316,430	297,680
6,300	6,320	618,940	571,370	454,510	431,570	412,820	394,070	375,320	356,570	337,820	319,070	300,320
6,320	6,340	623,480	575,880	458,730	434,210	415,460	396,710	377,960	359,210	340,460	321,710	302,960
6,340	6,360	628,020	580,400	462,960	436,850	418,100	399,350	380,600	361,850	343,100	324,350	305,600
6,360	6,380	632,550	584,910	467,180	439,490	420,740	401,990	383,240	364,490	345,740	326,990	308,240
6,380	6,400	637,090	589,420	471,400	442,130	423,380	404,630	385,880	367,130	348,380	329,630	310,880
6,400	6,420	641,620	593,930	475,630	445,630	426,020	407,270	388,520	369,770	351,020	332,270	313,520
6,420	6,440	646,160	598,440	479,850	449,850	428,660	409,910	391,160	372,410	353,660	334,910	316,160
6,440	6,460	650,700	602,960	484,080	454,080	431,300	412,550	393,800	375,050	356,300	337,550	318,800
6,460	6,480	655,230	607,470	488,300	458,300	433,940	415,190	396,440	377,690	358,940	340,190	321,440
6,480	6,500	659,770	611,980	492,520	462,520	436,580	417,830	399,080	380,330	361,580	342,830	324,080
6,500	6,520	664,300	616,490	496,750	466,750	439,220	420,470	401,720	382,970	364,220	345,470	326,720
6,520	6,540	668,840	621,000	500,970	470,970	441,860	423,110	404,360	385,610	366,860	348,110	329,360
6,540	6,560	673,380	625,520	505,200	475,200	445,200	425,750	407,000	388,250	369,500	350,750	332,000
6,560	6,580	677,910	630,030	509,420	479,420	449,420	428,390	409,640	390,890	372,140	353,390	334,640
6,580	6,600	682,450	634,540	513,640	483,640	453,640	431,030	412,280	393,530	374,780	356,030	337,280
6,600	6,620	686,980	639,050	517,870	487,870	457,870	433,670	414,920	396,170	377,420	358,670	339,920
6,620	6,640	691,520	643,560	522,090	492,090	462,090	436,310	417,560	398,810	380,060	361,310	342,560
6,640	6,660	696,060	648,080	526,320	496,320	466,320	438,950	420,200	401,450	382,700	363,950	345,200
6,660	6,680	700,590	652,590	530,540	500,540	470,540	441,590	422,840	404,090	385,340	366,590	347,840
6,680	6,700	705,130	657,100	534,760	504,760	474,760	444,760	425,480	406,730	387,980	369,230	350,480
6,700	6,720	709,660	661,610	538,990	508,990	478,990	448,990	428,120	409,370	390,620	371,870	353,120
6,720	6,740	714,200	666,120	543,210	513,210	483,210	453,210	430,760	412,010	393,260	374,510	355,760
6,740	6,760	718,740	670,640	547,440	517,440	487,440	457,440	433,400	414,650	395,900	377,150	3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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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8,000	999,970	950,380	809,320	779,320	749,320	719,320	689,320	659,320	629,320	599,320	569,320
8,000	8,020	1,004,500	954,890	813,550	783,550	753,550	723,550	693,550	663,550	633,550	603,550	573,550
8,020	8,040	1,009,040	959,400	817,770	787,770	757,770	727,770	697,770	667,770	637,770	607,770	577,770
8,040	8,060	1,013,580	963,920	822,000	792,000	762,000	732,000	702,000	672,000	642,000	612,000	582,000
8,060	8,080	1,018,110	968,430	826,220	796,220	766,220	736,220	706,220	676,220	646,220	616,220	586,220
8,080	8,100	1,022,650	972,940	830,440	800,440	770,440	740,440	710,440	680,440	650,440	620,440	590,440
8,100	8,120	1,027,180	977,450	834,670	804,670	774,670	744,670	714,670	684,670	654,670	624,670	594,670
8,120	8,140	1,031,720	981,960	838,890	808,890	778,890	748,890	718,890	688,890	658,890	628,890	598,890
8,140	8,160	1,036,260	986,480	843,120	813,120	783,120	753,120	723,120	693,120	663,120	633,120	603,120
8,160	8,180	1,040,790	990,990	847,340	817,340	787,340	757,340	727,340	697,340	667,340	637,340	607,340
8,180	8,200	1,045,330	995,500	851,560	821,560	791,560	761,560	731,560	701,560	671,560	641,560	611,560
8,200	8,220	1,049,860	1,000,010	855,790	825,790	795,790	765,790	735,790	705,790	675,790	645,790	615,790
8,220	8,240	1,054,400	1,004,520	860,010	830,010	800,010	770,010	740,010	710,010	680,010	650,010	620,010
8,240	8,260	1,058,940	1,009,040	864,240	834,240	804,240	774,240	744,240	714,240	684,240	654,240	6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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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8,400	1,091,100	1,041,030	894,210	864,210	834,210	804,210	774,210	744,210	714,210	684,210	654,210
8,400	8,420	1,095,780	1,045,680	898,580	868,580	838,580	808,580	778,580	748,580	718,580	688,580	658,580
8,420	8,440	1,100,460	1,050,340	902,950	872,950	842,950	812,950	782,950	752,950	722,950	692,950	6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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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8,520	1,119,180	1,068,960	920,420	890,420	860,420	830,420	800,420	770,420	740,420	710,420	680,420
8,520	8,540	1,123,860	1,073,620	924,790	894,790	864,790	834,790	804,790	774,790	744,790	714,790	68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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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8,580	1,133,220	1,082,930	933,520	903,520	873,520	843,520	813,520	783,520	753,520	723,520	693,520
8,580	8,600	1,137,900	1,087,590	937,890	907,890	877,890	847,890	817,890	787,890	757,890	727,890	69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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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	8,640	1,147,260	1,096,900	946,630	916,630	886,630	856,630	826,630	796,630	766,630	736,630	7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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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8,700	1,161,300	1,110,870	959,730	929,730	899,730	869,730	839,730	809,730	779,730	749,730	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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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8,860	1,198,740	1,148,120	994,680	964,680	934,680	904,680	874,680	844,680	814,680	784,680	75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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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9,520	1,385,190	1,310,210	1,138,820	1,108,820	1,078,820	1,048,820	1,018,820	988,820	958,820	928,820	8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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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9,580	1,405,670	1,330,580	1,151,920	1,121,920	1,091,920	1,061,920	1,031,920	1,001,920	971,920	941,920	911,920
9,580	9,600	1,412,490	1,337,370	1,156,290	1,126,290	1,096,290	1,066,290	1,036,290	1,006,290	976,290	946,290	916,290
9,600	9,620	1,419,320	1,344,160	1,160,660	1,130,660	1,100,660	1,070,660	1,040,660	1,010,660	980,660	950,660	920,660
9,620	9,640	1,426,140	1,350,950	1,165,030	1,135,030	1,105,030	1,075,030	1,045,030	1,015,030	985,030	955,030	925,030
9,640	9,660	1,432,970	1,357,740	1,169,400	1,139,400	1,109,400	1,079,400	1,049,400	1,019,400	989,400	959,400	929,400
9,660	9,680	1,439,790	1,364,530	1,173,760	1,143,760	1,113,760	1,083,760	1,053,760	1,023,760	993,760	963,760	933,760
9,680	9,700	1,446,620	1,371,320	1,178,130	1,148,130	1,118,130	1,088,130	1,058,130	1,028,130	998,130	968,130	938,130
9,700	9,720	1,453,440	1,378,110	1,182,500	1,152,500	1,122,500	1,092,500	1,062,500	1,032,500	1,002,500	972,500	942,500
9,720	9,740	1,460,270	1,384,900	1,186,870	1,156,870	1,126,870	1,096,870	1,066,870	1,036,870	1,006,870	976,870	946,870
9,740	9,760	1,467,090	1,391,690	1,191,240	1,161,240	1,131,240	1,101,240	1,071,240	1,041,240	1,011,240	981,240	951,240
9,760	9,780	1,473,920	1,398,480	1,195,600	1,165,600	1,135,600	1,105,600	1,075,600	1,045,600	1,015,600	985,600	955,600
9,780	9,800	1,480,740	1,405,270	1,199,970	1,169,970	1,139,970	1,109,970	1,079,970	1,049,970	1,019,970	989,970	959,970
9,800	9,820	1,487,570	1,412,060	1,204,340	1,174,340	1,144,340	1,114,340	1,084,340	1,054,340	1,024,340	994,340	964,340
9,820	9,840	1,494,390	1,418,850	1,208,710	1,178,710	1,148,710	1,118,710	1,088,710	1,058,710	1,028,710	998,710	968,710
9,840	9,860	1,501,220	1,425,640	1,213,080	1,183,080	1,153,080	1,123,080	1,093,080	1,063,080	1,033,080	1,003,080	973,080
9,860	9,880	1,508,040	1,432,430	1,217,440	1,187,440	1,157,440	1,127,440	1,097,440	1,067,440	1,037,440	1,007,440	977,440
9,880	9,900	1,514,870	1,439,220	1,221,810	1,191,810	1,161,810	1,131,810	1,101,810	1,071,810	1,041,810	1,011,810	981,810
9,900	9,920	1,521,690	1,446,010	1,226,180	1,196,180	1,166,180	1,136,180	1,106,180	1,076,180	1,046,180	1,016,180	986,180
9,920	9,940	1,528,520	1,452,800	1,230,550	1,200,550	1,170,550	1,140,550	1,110,550	1,080,550	1,050,550	1,020,550	990,550
9,940	9,960	1,535,340	1,459,590	1,234,920	1,204,920	1,174,920	1,144,920	1,114,920	1,084,920	1,054,920	1,024,920	994,920
9,960	9,980	1,542,170	1,466,380	1,239,280	1,209,280	1,179,280	1,149,280	1,119,280	1,089,280	1,059,280	1,029,280	999,280
9,980	10,000	1,548,990	1,473,170	1,243,650	1,213,650	1,183,650	1,153,650	1,123,650	1,093,650	1,063,650	1,033,650	1,003,650
10,000천원		1,552,400	1,476,570	1,245,840	1,215,840	1,185,840	1,155,840	1,125,840	1,095,840	1,065,840	1,035,840	1,005,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7,385,600원) +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385,600원) +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0. 2. .> <시행 2021.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6. 통신판매업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ㆍ② (생  략)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⑥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 자를 말하며, 이 경우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단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신  설>

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신  설>

나.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단서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신  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신  설>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전통차제조ㆍ양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⑤ -------------------- “양어”----------------------------------------------------------------------------- 양식어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9. ------------------------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3천만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신설>

7. ---------------------------------------------------------------------------------------------------- 이익.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한다.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②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신  설>

가. 연 1천800만원

<신  설>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1호 ----------------------- 자산---------------------------------------------.

④ ∼ ⑰ (생  략)

④ ∼ ⑰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삭  제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의2. ------------------------------------------------------------------ 유형자산의 -------------------------------------------- 유형자산의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4.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5. ∼ 28. (생  략)

15. ∼ 2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보험차익 상당액---------------------------.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②--------------- “같은 종류의 자산”----------------------------- 유형자산과 --------------.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유형자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자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별-----------------------------------------------------------------------------------------------------------------------. --------------------------------------------------------------------------------------------------------------------------------------------------------------------------------------------------------------------------------------------------.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감가상각자산”---------------------------------------------------------------------------------------------------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바. ------------------- 유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③------------------------------------------------- 감가상각자산---------------------------------------------------------------------------------------------------------------------------------------------------------------------------------------.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구분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 ---------------------------------------------------------------------- 무형자산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 ----------------------------------------------------------------------------- 무형자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1. ------ 무형자산--------------------------------------------------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 -------- 유형자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4. ---- 유형자산 -----------------------------------

5.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 ---------------------------------------- 감가상각자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ㆍ② (생  략)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1. -------------------------------- 600만원미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⑦---------------------------------------------------------------------------------------------------------------------------.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 ------ 공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단서 신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하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사용비율금액

<신  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⑥ ---------------------------------------------------------------------------------------------------------------------------.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1. --------------------------------- 1천 5백만원--------------------------------------------------------------------- 1천 5백만원에 ---------------------------------------------------------------------------------------------------------------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 -------------------------------- 1천 5백만원을 ---------- 1천 5백만원을 ---------------------------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 <단서 삭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 ⑪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이 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⑦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  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신  설>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단,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ㆍ② (생  략)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 유형자산-------------------------------------------------.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④ (생  략)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신  설>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에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⑨ ----------------------------------------------------------------------------------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을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ㆍ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2. 배분비용: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거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납입된 경우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신설>

3.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로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여 임대료 증가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가액을 전환하여 산정할 때 그 적용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ㆍ② (생  략)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그 ----------------------------------------------------------------------------------.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1. ------------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 ----- 제147조의2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2.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③---------------------------------------------------------------------------------.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2. ---------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한다)에 단순경비율--

1의3. ∼ 3. (생  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1. 제147조의2-----------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4. ------------------- 유형자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제1항, 제81조의5 및 제8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및 제8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삭  제>

⑤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⑥ 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삭  제>

⑦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삭  제>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삭  제>

③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삭  제>

④ 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신  설>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신  설>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신  설>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삭  제>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신  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제147조의5(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1항제1호 전단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삭  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삭  제>

②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삭  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삭  제>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삭  제>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삭  제>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③ 법 제81조제3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제147조의6(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81조제3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  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중도매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보고 법 제81조의10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81조의10제1항을 적용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90
2022. 1. 1. ～ 2023. 12. 31.	100분의 9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21. 1. 1. ～ 2021. 12. 31.	100분의 70
2022. 1. 1. ～ 2023. 12. 31.	100분의 75

제147조의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 제8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신  설>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신  설>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신  설>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④------------------------------------------------------------------------------------------------------------------------------------------------------------------------------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⑦--------------------------------------------------------------------------------------.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 -----------------------------------------------------------------------------------------------------------------------------------------------------------------------------------------------------------------------------------------------------------------------------------------------------------------------------------------------------------------------------------------------------------------.

<신  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  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②-----------------------------------------------------------------------------------------------------------------------------------------------------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⑰ (생  략)

④ ∼ ⑰ (현행과 같음)

<18>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신설>

2. -----------------------------------------------------------------------------------------------------------------------------------------------------------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 ----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후단 신설>

3. ---------------------------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⑥--------------------------------------------------------------------------------------------------------------------------------------------------------------------------------------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당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다. 최연장자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삭  제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④--------------------------------------------------------------------------------------------------------------------------------------------------------.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50을 초과하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C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 C
			D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법 제88조제1호 후단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⑫ -------------------------------------------환산취득가액”-------------------------------------------------.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생  략)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⑥-------------------- 또는 ------------따른------------------------------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 --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다. --------------------------------------------------------------------------------------------------------------------------------------------------------------------------------------------------------------------------------------------------------------------------------------------------------------------------------------------------------------------------------------------------------------------------------------------------------------------------------------------------------------------------------------------------------------- 임대료의 --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마. ----------------------------------------------------------------------------------------------------------------------------------------------------------------------------------------------------------------------------------------------------------------------------------------------------------------------------------------------------------------------------------------- 임대료의 -- 주택(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후단 신설>

바. ------------------------------------------------------------------------------------------------------------------------------------------------------------------------------------------------------------------------------------------------------------------------------------------------------------------------------------------------------------------------------------------------------------------------------------------------------------------------------------------------------------------------------------------------------- 임대료------------------------------------------- 않는 주택.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0. --------------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2호---------------------------------------------------------------------------------------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4. ------------- 제2호 및 제6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제1항제13호-------------------------------------------------------.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0. -------------- 제7호까지 및 제12호-------------------------------------------------------------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신  설>

4.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②------------------------------------------------------가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순차적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신설>

2. ---------------------------------------------------------------------------------------------------------------------------------------------------------------------------------------------------------------------------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  제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 제157조제12항---------------- 제178조의2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  략)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ㆍ② (생  략)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7(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11(신고ㆍ납부 등) ① ∼ ④ (생  략)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소득--------------------------------------------------------------------------------------------.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⑦---------------------------------------------------------------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⑭ ---------------------------------------------------- 제158조제4항 및 제5항---. -------------------------------------------------.

⑮ ∼ ⑱ (생  략)

⑮ ∼ ⑱ (현행과 같음)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 산입한다.

다만,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내부거래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그 --------.

<신  설>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신  설>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되는 경우 : 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의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⑤---------------------------------------------------------------------------------------------------------------. ---- 제147조의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나. ---------------------------------------------------------------------------------------------------------------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제147조의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제147조의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단서 신설>

3. ----------------------------------------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162조의3제1항에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⑬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을 말하고,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생  략)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생  략)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 ------------------------------------------------------------------------------------------------------------------------.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나.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생  략)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② ------------------------------------------------------------------------------------------------- 1백분의 1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9조(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2020년------------------------------------------------------------------------------------------------------------------------------------------------------------------------------------------------------------------------------------------------------------------------------------------2020년----------------------------------------------------------------------------------------------------------------------------------------------------------------------------------------------------------------------------------------------------------------------.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1. ---------------------------------------------------------------------------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8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85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8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85
2020. 1. 1. ～ 2020. 12. 31.	100분의 90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 --------------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6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65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6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65
2020. 1. 1. ～ 2020. 12. 31.	100분의 7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