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른 자산의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안 제15조제6항)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안 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3)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5조제11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안 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5)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완화(안 제15조제14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규정함.

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안 제16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중 직접 영농 종사 요건에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시까지의 기간 중 1년의 기간을 한도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라.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안 제34조)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하였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마.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안 제34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안 제34조의5 신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규정함.

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안 제34조의2)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안 제38조)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을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지출비율을 1%로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2)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안 제43조)

종전에는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에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안 제43조의3)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규정(안 제43조의3)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따라서 수집하고 있는 기부금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수집 근거를 규정함.

자.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안 제45조의2)

종전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한 인출만을 허용하였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차.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안 제49조)

경매․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가액을 추가함.

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56조제4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함.

파. 연부연납 허기기한 및 연부연납특례 확대 등

1)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안 제67조)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기한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함.

2)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안 제68조)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해당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함.

3)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안 제69조)

종전에는 연부연납시 불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였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함.

하. 물납제도 불허요건 정비 등

1) 물납 신청 철회 및 통보 의무 신설(안 제70조)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2)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 불허 요건 추가(안 제71조)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 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 요건에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안 제75조)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산총액”을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으로, “상속세”를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변경된 업종의 가업의 영위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인원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제15항(종전의 제13항)제1호다목 중 “평균”을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을 “기준고용인원 이상 또는 기준총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처분비율”을 “자산처분비율(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 자산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을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를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단”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는”을 “수 및 총급여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7항) 중 “법 제18조제10항”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8항) 후단 중 “목”을 “목 및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율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21> 법 제18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세포탈의 경우:「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나.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종사(상속개시일”을 “종사[상속개시일”로, “기간은”을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은”으로, “본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제20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제25조제2항 중 “제61조제2호”를 “제61조”로 한다.

제32조의4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제34조제2항 중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을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을 “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으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를 “해당 법인[”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혜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수혜법인에”를 “그 법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혜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를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혜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수혜법인에”를 “그 법인에”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을 “제1항제2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수혜법인”을 각각 “해당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혜법인의”를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하 이”를 “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수혜법인이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할 것.

제34조의3제5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조 및 제34조의4”를 “조”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를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를 말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제2절에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제4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3조의3 제4항 중 “표준서식”을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으로,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표준서식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45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을 “법 제5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경우

제4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의”를 “위원(제10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49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액과”를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로 한다.

제5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제56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4호 및 동법 제27조”를 “제4호,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6조까지”를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최근 3년간(제55조제3항제2호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며,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제4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3”으로,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을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업”을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때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9조 중 “연부연납 신청일”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7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하여야 하며, 제75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철회 및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를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50”을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제3항제1호 중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를 “일괄하여”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을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산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하게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③-------------------------------------------------------------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제15조(가업상속) ①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변경된 업종의 가업의 영위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신  설>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인원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⑮ -----------------------------------------------------------------------------------------------------------------------------------------------------------. ------------------------------------------ 자산처분비율(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 자산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다. -------------------------------------------------------------------------------------------------------------------------------------------------------------------------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기준고용인원 이상 또는 기준총급여액 ---------------------------------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율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율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⑭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⑯ -------------------------------------------------------------------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3. ------------------------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⑮ (생  략)

⑰ (현행 제15항과 같음)

⑯ <16>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⑱ ------------------------------------------------------------------------------------------------------ 수 및 총급여액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⑰법 제18조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⑲법 제18조제11항 --------------------------------------------------------------------------------------------------------------------------------------------------------------------------------------------------------------------------------------------------------------------.

⑱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⑳ ------------------------------------------------------------------------------------------------------------------------------------------------------------------------------------------------------------------. ------------------------------------------------------------------ 목 및 같은 조 제9항-----------------------------------------------------------------------------------------------.

⑲ (생  략)

㉒ (현행 제19항과 같음)

<신  설>

<21> 법 제18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세포탈의 경우:「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나.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16조(영농상속) ① (생  략)

제16조(영농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종사[상속개시일 ----------------------------------------------------------------------------------------------------------------------------------------------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은 -- 본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61조--------------------------------.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8. ∼ 10. (생  략)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생  략)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 해당 법인[------------------------------------------------------------------------------------------------------------------------------------------------------------------------------------------------------------------------------------------------------------------------------------------------------------------------------------------------------------------------------------------------------------------------------------------------- 한정한다---------------------------------------------------------------------------------------------------------------------------------------------------. --- 해당 법인-------------------------------------------------------------------------------------------------------------------------------------------------------------------------------------------.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1. 해당 법인의 -------------- 그 법인에 ----------------------------------------------------------------------------------------------------------------------------------------------------------------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 그 법인에 ----------------------------------------------------------------------------------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 해당 법인 ----------------------------------------------------------------------------------------------------------------------------------------------------------------------. ------------- 해당 법인 ---------------------------------------------- 해당 법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 이 --------------------------------------.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 7. (생략)

<신  설>

⑧ -------------------------------------------------------------------------------------------------------------------------------------------------------------------------------------------. ------------------------------------------------------.

1. ∼ 7. (현행과 같음)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수혜법인이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⑫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④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⑤------------------------------------ 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삭  제>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삭  제>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⑤ --------------------------------------------------------------- 같은 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삭  제>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삭  제>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를 말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34조의5(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⑰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⑲ (생  략)

⑳ (현행 제19항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②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② 삭  제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 한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표준서식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③ (생  략)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④법 제52조의2제4항 ------------------------------------------------------------------.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⑥ 법 제52조의2제4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4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⑨법 제52조의2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⑪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52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

⑫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52조의2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3.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신  설>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제10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 (생  략)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②------------------------------------------------------------------------------------------------------------------------------------------------------------------------- 금액(「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ㆍ② 삭  제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⑦---------------------------------------------------------------------------------------------------------------------------------------------------------------------------------------------------------.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생  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나. ----------------------- 제4호,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27조---------------------------------------------------------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7조의2-------------------------------------------------------------------------------------------------------------------------------------------------------------------------------------------------------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  제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최근 3년간(제55조제3항제2호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며,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제45조의3------------------------------------------------------------------------------------------------------------------------------------------------------------. -----------------------------------------------------------------------------------------------------------------------------------------------------------------------------------------------------------.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3----------------------------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생  략)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때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나. --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⑦ (생  략)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하여야 하며, 제75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철회 및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각호 중 어느 하나--------------------------------------------------------------------------------------------------------------------------------------.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삭  제>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3. ----------------------------------------------------------------------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30 ------------------------------------------------------------. ------------------------------------------------------------------------------------------------------------------------------------------------------------------------------------------------------------------------------------------------------------------------------.

<신  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신  설>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신  설>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1. 상속재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 일괄하여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