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33조제2항)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17.1.13.)에 따른 용역의 공급관련 업종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안 제11조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5조제17호 및 안 제36조제1항제4호)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명확화(안 제56조제19호)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장기기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협정세율이 0인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명확히 함.

마.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안 제56조제8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 항공기의 부분품을 추가함.

바.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안 제56조제8호 신설)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안 제73조제7호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보도록 함.

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4조제2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자.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 제87조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차.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안 제90조제4항)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규정함.

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안 제91조의2제1항제1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타.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업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규정 신설(안 제110조제4항)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확화(안 제110조제8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지함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일반과세방식으로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적용시기 조정(안 제111조제8항)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거.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13조제2항)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31. ～ 2021.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3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업.

제3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때에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때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중 “단서”를 “제1호”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업 중”을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대통령령 제3025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7호 중 “사회적기업이”를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제5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無稅)이거나협정세율이 0인 것(기본세율 또는 협정세율이 관세법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8. 항공기의 부분품

제68조제5항제1호 중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관리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6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실제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제8항 각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④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9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건물관리명세서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같은 영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8조제4항 중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0조제8항 본문 중 “연도부터”를 “연도 7월 1일부터”로 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 중 “다음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음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104분의 4”를 “102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손세액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

<신  설>

1.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운수업

<삭  제>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운수 및 창고업

<신  설>

5.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7. 부동산업.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 서비스업

<신  설>

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 14. (생  략)

10. ∼ 16. (현행 제8호부터 및 제14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② ---------- 제7호-------------------------------------------------------------------------------------.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④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 2일 ----------------------------------------------------------------------------------------------------------------------------------------------------------------. --------------------------------------------------------------------------------------------------------------------------------------------.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때에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때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호---------------------------------------------------------------------------------------------------------------------------------------------------------------------------------------.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바. 정보통신업 ----------------------------------------------------------------------------------------------------------------------------------------------------------------------------------------------------------------------

사. ∼ 아. (생  략)

사.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자. ∼ 카. (생  략)

차. ∼ 타. (현행 자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17.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신 설 >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항공기의 부분품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9.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無稅)이거나협정세율이 0인 것(기본세율 또는 협정세율이 관세법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1. ------------------------------------------------------- 관리설비-------------------------------------------------------------------------------------------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⑱ (생  략)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실제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 ⑥ (생  략)

제73조(영수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제8항 각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생  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금액-------------------------. --- 2021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曆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생  략)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 10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 사업자"-----------------------------------------.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2. ～ 12. (생 략)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구분	제출 서류
1. ----제9항----------------------------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1. ---------------------------------------------------------- 같은 영 제4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 것.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3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108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108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법 제46조제3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 ③ (생  략)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연도 7월 1일부터 ---------------------. ----------------------------------------------------------------------------------------------------------------------------------------------------------.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 ⑦ (생  략)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⑧ ------------------------------------------------------------------------ 다음 과세기간을 --------.----------------------------------------------------------------------------------다음 과세기간을 ------.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생  략)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104분의 4

1. ------------------------------------ : 102분의 2

2. 제1호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2. ----------------------------------------------------------------- 2021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