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적 지출임에도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인상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간을 조정하고,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며,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자산 취득 및 개량시 즉시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의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결손금 공제규정 합리화(안 제10조제1항)

1) 합병‧분할합병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분의 100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손비로 인정되는 인건비 범위 확대(안 제19조제3호)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중소·중견기업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함.

다.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

1)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즉시상각 의제대상 범위 조정(안 제31조)

1) 자본적 지출임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지출금액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2)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이 의제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

마.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39조)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거나,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초과되어 재지정 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기타의 경우는 6년으로 함.

2)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추천하는 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신문고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 1곳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절차를 변경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5)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동 단체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6)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정관에서 정한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7)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예고 통지를 국세청이 직접 지정기부금단체 등에게 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도록 변경함.

8)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안 제50조의2)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함.

2)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없이 인정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방법을 임차종료 및 처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함.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 보완(안 제56조)

1)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3개월 이하 자금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설정 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수익금액에서 차감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은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완함.

아. 사업용자산 취득 및 개량시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의 근거법률 추가(안 제64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 즉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안 제94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차.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제외대상 추가(안 제97조의4제2항)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카.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소득처분 명확화(안 제104조 제1항제3호가목)

소득처분시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임을 명확화 함.

타.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개선(안 제120조의20제2항)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금액이 우선적으로 손금산입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연결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연결법인의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배분방법을 신설함.

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손금인정 범위 확대(안 제130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인정함.

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안 제132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종전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여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안 제132조제7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인정함.

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안 제136조 제4항)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현행 연 9.1%(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에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 2.1%(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인하함.

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138조의4, 안 제138조의7, 안 제138조의8)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서식으로 신설하여 규정함.

러.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4조)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계산서 발급비율을 2020년부터 2021년은 90%, 2022년부터 2023년은 95%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제19조제3호의 “인건비”를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를 “제1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를 “공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6년간(이하”를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간으로 하고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있고”를 “있고,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신문고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하며”로, “있으며”를 “있고”로 하고, 같은 목 5) 본문 중 “제13항”을 “제12항”으로,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단서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무관청에”를 “국세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무관청이”를 “국세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제5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관련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를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정관에서 정한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주무관청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게”로,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그 사실”을 “법적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3항) 중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를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의”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으로 한다.

⑬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ㆍ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소득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50조의2제7항제2호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을 “사업연도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인에 일시적으로”를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로, “결손금”을 “결손금(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4조제6항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환경정책기본법」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중 “임원”을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2조의2제6항 단서 중 “제68조제3항”을 “제68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ㆍ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접비용:”을 “배분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ㆍ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제97조의4제2항 중 “내국법인을”을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익금”을 “법정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차목 중 “귀속되는 소득”을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의20제2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중 “국내에 가지고 있”을 각각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4항 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으로, “그”를 “내부거래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그”로 한다.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비적이며”를 “예비적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공받”을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로, “직접 지급한”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2호가목 후단 중 “비거주자가”를 각각 “외국법인이”로 한다.

제136조제4항 중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제51조의2”를 “법 제51조의2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8호”를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8조의4제1항 후단 중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조 및 제138조의7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제1호 및 제2호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을 각각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8조의7제1항 후단 중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적용신청서”를 각각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용신청서”를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용신청서”를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적용신청서,”를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8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표 외에 부분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6항부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차가 종료된지 10년이 경과하거나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의 시행 이후에 조세조약이 제정되거나 종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영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① --------------------------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 22. (생  략)

4. ～ 2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1. --------------------------------------- 30만원 ----------------------------------------------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 제1조의2제1항제5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 (생  략)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 ------------------------------- 600만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 ------------- 공구-----------------------------------------------------------------------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간으로 하고 이하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바. ----------------------------------------------------------------------------------------------------------------------------------------------------------------------------------------------------------------------------------------------------------------------------------------------------------------------------------------------------------------------------------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3) --------------------- 있고,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신문고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하며-- 있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2항------------------------------------------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아니한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 -------------------------------------------------- 제4항------------------------------.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 국세청장에게 --. --------------------------------------------------------------- 국세청장은 -------------------------------------------------.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제5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관련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정관에서 정한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⑨ --------------------------------------------------------------------------------------------------------------------------------------------------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게 ------------------------------------------- 법적근거 -------------------------------------------------------------------------------------.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⑬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ㆍ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⑬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 취소--------------------------.

⑭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⑭ -----------------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  략)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가. --------------------------------------------------- 수입금액----------------------------------------------------------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2. -----------------------------------------------------------------------------------------------------------------------------------------------------------------------------------------------------------------------------------------------------------. <단서 삭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⑬ ----------------------------------------------------------------------------------------------------------------------------------------  사업연도에는 ---------------------------------------.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⑮ ------------------------------------------------------------------------------------1,500만원----------------------------------------------.

⑯ · ⑰ (생  략)

⑯ · ⑰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② -----------------------------------------------------------------------------.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1.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결손금(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  설>

8. 「환경정책기본법」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 제68조제4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ㆍ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2. 배분비용: ------------------------------------------------------------------------------------------------------------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⑮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 --------------------------------------------------------------------------------------------------------------------------- ------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가. ------------- 법정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차. ---------------------------------------------------------------------------------------------------------------------------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4.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6.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 산입한다.

다만,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내부거래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그---------.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소득-------------------------------------------------------------------------------------------.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삭  제>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삭  제>

④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예비적 또는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⑦-------------------------------------------------------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및 제5항---------. -------------------------------------------------.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2. ------------------------------------------------------------------------------------------------------------------------------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 ------ 외국법인이 ------------------- 외국법인이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7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⑫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⑬ ----------------------------------------------------------------------------------------------------------------------------------------------------------------------------------------. ----------------------------------------------------------------------------------------------------.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⑮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⑦ --------------------------------------------------------------------------. ---------------------------------------------------------------------------------------------------.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 ------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부  칙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