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9조제2항”을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제121조의2”를 “제118조의2, 제121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① ∼ ⑤ (생 략)	제4조(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 ----------------------------- 제12조--------------------------------------------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제118조의2, 제121조의2----------------------------------------------------------------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