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우회거래로 인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감소를 계산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의 일부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마련

1)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안 7조제1항)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 보관·비치 의무 신설(안 제6조의3제5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반 가정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하도록 함

3)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의제2항 신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에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마다 처음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을 누적하여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합의절차 합리화

1)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안 제41의3 신설)

상호합의 신청인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시 이자상당액 기간 한도 신설(안 제41조)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조세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유예됨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2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이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조세정보의 교환 범위의 구체화(안 제47조)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의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함.

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조문 구조 개편(안 제4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법률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또한 이에 맞추어 배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세부담 금액이 우회거래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는 조세부담 금액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우회거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③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계산할 때 조세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ㆍ제4조의2”로, “과세조정”을 “과세조정 및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세당국이”를 “과세당국과 거주자가”로,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법 제4조ㆍ제4조의2에 따라 과세조정 및 신고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1항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거주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2. 용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연구개발

나.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활동, 원재료의 구입

다. 금융, 보험 및 재보험

라.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가공

3.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사용되거나 창출되지 않을 것

4.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를 관리·통제하지 않을 것

5. 거주자 및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③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의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제5항 후단 중 “산출되어야”를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을”을 “법 제4조의2를”로, “실제”를 “국제거래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제2항제1호”를 “법 제4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제”를 “국제거래의”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전단 중 “제7조제2항”을 “법 제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세당국”을 “과세당국 또는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4조”를 “과세당국이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 “수정신고”를 “법 제4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 또는”을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법 제4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의 자료를 말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6항, 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1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를 “제출(”로,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하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를 “한정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 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국제거래명세서 대신 제출한다는 의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법인의 본점”을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하 이 장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세전이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을 “세전이익은 해당”으로, “산출된”을 “산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을 세전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세전이익에 반영한다.

1. 거주지국에서 대상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된 평가손익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제30조의 제목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특정국가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사업연도를”을 “3개 사업연도를”로,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으로, “3사업연도에”를 “3개 사업연도에”로, “계산하여야 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 금액으로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零)으로 본다.

제34조를 삭제하고,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를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제34조의2”를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들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적용배제의 판정) ① 법 제1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qn: {2억원} over {12} ` TIMES `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②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을 “(예외적 적용의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수동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며 제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제34조의2의 제목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을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을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금액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6조의5를 제36조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6조의5)의 제목 “(경정청구)”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5일”을 “3개월”로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및 제3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제출)”을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7조, 제18조(제17조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을 “법 제17조, 제17조의3(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으로서 법 제17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인은”를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자 상당 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날짜(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의견제출절차)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11항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다.

⑪ 법 제31조제13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정보를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제2항부터 제4항 전단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으로 한다. 이 경우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신탁의 실제소유자의 범위는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해 본 항 전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호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하여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누적한다.

제51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70”을 “9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을 “5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70”을 “9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을 “5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상호합의에 관련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반환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수유예 등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세부담 금액이 우회거래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는 조세부담 금액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50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우회거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③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계산할 때 다음 각호의 조세만 포함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생  략)

제3조의3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④ -------------------------------------------------------------------------------------------------------- 법 제4조ㆍ제4조의2---------- 과세조정 및 신고 등 -------------.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과 거주자가 -------------------------- 법 제4조ㆍ제4조의2에 따라 과세조정 및 신고 등---------------------------------------------------------------------------------------.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생  략)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1항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거주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2. 용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연구개발

나.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활동, 원재료의 구입

다. 금융, 보험 및 재보험

라.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가공

3.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사용되거나 창출되지 않을 것

4.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를 관리·통제하지 않을 것

5. 거주자 및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신  설>

③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의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 제5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2. 제5항 ---------------------------------------------------------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① ∼ ④ (생  략)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한다.

⑤ -------------------------------------------------------------------------------------------------------------------------------------------------------------------------. -----------------------------------------------------------------------------------------------------------------------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하여야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 ------------------------------------------------- 해당하거나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법 제4조의2를 ------------- 국제거래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법 제4조의2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3. 국제거래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 법 제4조의2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 또는 내국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과세당국이 법 제4조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金)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 법 제4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② --------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

제18조(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金)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법 제4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ㆍ② (생  략)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의 자료를 말한다.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제6항, 제7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 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국제거래명세서 대신 제출한다는 의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 ④ (생  략)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각 호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방법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하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⑤ -------------------------------------------------- 제출(---------------------------- 정보통신망--------------------------------------------------------------------------------------------------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 실제발생소득---------------- 외국법인의 본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하 이 장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을 --. -------------------------------------------------------------------------------------------------------- 세전이익-----------------------------------.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② ---------- 세전이익은 해당 ------------------------------------- 산출한 -------------------------------------------------------------------------------.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을 세전이익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세전이익에 반영한다.

1. 거주지국에서 대상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된 평가손익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缺損)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해당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제30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 금액으로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零)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 3개 사업연도를 --------- 법 제17조의3제1항 -------------------------------------------------------- 3개 사업연도에 ---------------------------------------------- 계산한다.

제30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에는 배당 간주 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적용배제의 판정) ① 법 제1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qn: {2억원} over {12} ` TIMES `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②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33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제32조를 적용할 때 배당 간주 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그 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신  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신  설>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수동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며 제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제34조(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제34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8조제1항-------------------------------------------------------------------------------------------------------------------------------------------------------------------------------------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7. 제32조제1항--------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들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34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의2(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방법

<신  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신  설>

④ 법 제18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신  설>

제35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금액

<신  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삭  제>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삭  제>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곱한 후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

3.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삭  제>

제36조의4(자회사 해당 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삭  제>

제36조의5(경정청구) ① 법 제1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20조제1항------------------------------------------------------ 법 제19조------------------------------------------------------------------------------------------------------------------------------.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3개월 ----------------------------------------.

제36조의6(실제 배당액의 익금 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그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조에서 “이월익금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월익금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삭  제>

제37조(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7조, 제18조(제17조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17조, 제17조의3(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으로서 법 제17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인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

제41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자 상당 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날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

제41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

이자 상당 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날짜(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제41조의3(의견제출절차)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⑩ (생  략)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31조제13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정보를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제2항부터 제4항 전단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으로 한다. 이 경우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신탁의 실제소유자의 범위는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해 본 항 전단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개인으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⑫ -------- 제11항까지----------------------------------------------------------------------------. ---------------------------------------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11항의 경우 국세청장)-----------------------------.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하여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누적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 제4항-------------------------------------------------------------------------------------------------------------------------------------------------------. ------------------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가. --------------------------------------------------------------- 9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나. ----------------------------------------------------------------------- 7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다. -------------------------------------------------------------------- 5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라. ------------------------------------------------------------- 100분의 3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가. -------------------------------------------------------------------- 9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나. -------------------------------------------------------------------------------- 7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다. ----------------------------------------------------------------------------- 5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라. ------------------------------------------------------------------- 100분의 30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⑧ 제4항-----------------------------------------------------------------------------------------------------------------------------------------------------------------------------------------------------------------------------------------------------------------------------------------------------------.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