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치 신청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액 금융자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실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10조의7 신설)

국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소액금융재산․금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안 제36조 및 제37조)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정의 규정 신설(안 제82조제4항 신설)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재산 평가금액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 의견진술) ① 국세청장이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의견진술 신청기한

5. 그 밖에 감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신청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진술 신청인에게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추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 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의 추산가액 정의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 의견진술) ① 국세청장이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및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의견진술 신청기한 5. 그 밖에 감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신청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진술 신청인에게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 185만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생 략)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② ---------------------------------------------------------------------------------------------- 185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 ③ (생 략)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추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