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높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당사자에게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53조제4항제3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일 것을 추가함.

나.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안 제43조의3제2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다.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안 제58조)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63조의15)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의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함.

마.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안 제69조)

세무공무원, 원천징수의무자, 자료집중기관 등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6. ～ 2020.1.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좌이체”를 “계좌이체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를 “(不在中)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6호 중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을 “법률 또는 회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제5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3분”을 “2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을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3 제목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6항”을 “법 제2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207조의5․제207조의9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138조의6․제138조의8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자율을”을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청”을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사람 중”을 “사람으로서 제5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을 “국세청장(세무서”로, “국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심의가”를 “심의 및 의결이”로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관”을 “심판조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제4호”를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를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내용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오류 등이”를 “오류가”로, “요청”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를 “법 제72조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첫 번째 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한다.

제63조의15제1항제1호 중 “및 중지”를 “및 중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입회 및 그에 대한 관리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안건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제4절에 제6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9(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통계자료의 공개)”를 “(통계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국세통계센터의 시설 및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고등교육법」상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3. 납세자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⑪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제68조를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생 략)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⑤ ------------------------------------------------------------------------------------------------------------------------------------------------------------------------------------------------------------ 계좌이체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不在中)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률 또는 회계--------------------------------------------- 제5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6호의 위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 2분-----------------------.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삭 제>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5조제5항--------------------------------------------------------------.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생 략)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207조의5․제207조의9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138조의6․제138조의8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삭제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삭 제>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4.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생 략)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삭 제>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3. --------------------------------------------------------------------------------------------------------------- 사람으로서 제5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중--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 국세청장(세무서-------------------------------- 지방국세청장-----------------------------------------------------------------------------------.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 심의 및 의결이 -------------------------------------------------------.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 ① --------------------------------------------------------------------- 심판조사관 ----------.
<신 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내용에 -------------------- 오류가 -----------------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법 제72조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첫 번째 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 ---------------------------------------------------------------------- 및 중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 설>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입회 및 그에 대한 관리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안건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3조의19(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 국세정보위원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⑧ (생 략)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의 제공)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⑩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국세통계센터의 시설 및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고등교육법」상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3. 납세자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 설>	⑪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69조(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제68조를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