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연료로 사용이”를 “연료로 사용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조제2호의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및 그 이외에 연료로 사용이”로 한다.

제6조 중 “5”를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 ------------------------------------------------------------------------------------------------------------------------ 연료로 사용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조제2호의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및 그 이외에 연료로 사용이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2--------.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