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물납 불허가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의무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절차 규정(제19조의4)

물납신청철회사유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물납철회 신청서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제19조의4를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제1항제4호”를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19조의4(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1항전단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5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1항후단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호”를 각각 “영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19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을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70조제8항”으로, “물납신청서 및 물납변경신청서”를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신청 철회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4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25조제7항 중 “자율서식”을 “간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의2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1,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2,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3,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4,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5 및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의2 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4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5호의4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6호의3 서식, 별지 제 27호 서식, 별지 제 28호 서식, 별지 제 31호 서식 부표1,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4, 별지 제31호의2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특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 .>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영농상속재산명세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종류(코드)	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② 합계
3. 영농상속공제액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15억원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 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창고 등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 .>
장애인증명서
1. 증명서 발급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2. 증명서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영구	( . . . 부터)
	[ ] 비영구	( . . . 부터 . . . 까지)
② 장애내용
③ 증명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ㆍ 제46조 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료자 (서명 또는 인) 발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②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다.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21.>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가-1. 금융재산
종류	계좌번호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금융채무
종류	계좌번호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② 합계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 - ②)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0억원 초과	2억원

※ 계산사례

(단위 : 원)

구분	금융재산(①)	금융채무(②)	순금융재산가액(① - ②)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가	40,000,000	25,000,000	15,000,000	15,000,000
나	80,000,000	25,000,000	55,000,000	20,000,000
다	140,000,000	20,000,000	120,000,000	24,000,000
라	1,200,000,000	100,000,000	1,100,000,000	200,000,000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3. 10.>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자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동거주택 현황
동거주택	소재지
취득일		① 동거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② 평가가액 (주택가액-담보채무액)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지분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
⑨ 계
3. 동거주택 상속공제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동거주택 상속공제	⑪ 한도금액	6억원
⑫ 동거주택상속공제액 (⑩과 ⑪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동거봉양	피상속인 혼인 합가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와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⑧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과 "⑪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20.>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면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

(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서식9 부표 1)의 " 상속재산가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 비과세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7.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  "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상속지분(예시 :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발생

연월일

종료(예정)

연월일

③ 성   명(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나. 공과금

공과금종류코드

연도별

분기별

금액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

지급내역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계

라.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금액합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과금종류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과태료/범칙금	회비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4. "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신설 2020. . .>

관리번호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  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개정 2020.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① 재산 구분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③ ②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⑥ 차감가액 [Min(②)×20%, 2억원)]	⑦ 상속추정여부 (⑤ > ⑥)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⑤ - ⑥)
01.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여 [ ]부				[ ]여 [ ]부
0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여 [ ]부				[ ]여 [ ]부
03.기타재산 (위 재산 제외)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부담채무 명세
⑩ 재산 구분	⑪ 차입금액 합계	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⑮ 차감가액 [Min(⑪)×20%, 2억원)]	⑯ 상속추정여부 (⑭ > ⑮)	⑰ 추정상속재산가액 (⑭ - ⑮)
부담채무Ⅰ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여 [ ]부				[ ]여 [ ]부
부담채무Ⅱ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						[ ]여 [ ]부
⑱ 계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⑱) : 원
작성방법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개정 2020.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① 재산종류 코드	② 재산 소재지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③ 처분일(인출일)	④ 처분금액(인출금액)		사용처											⑩ 미소명 금액 (④ - ⑦)
							⑤ 사용용도		⑥ 사용일자		⑦ 사용처 소명금액		⑧ 소명증빙		⑨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	⑫ 채권자			⑬ 차입일	⑭ 상환(예정)일	⑮ 약정 이자율		⑯ 차입금액	사용처									미소명 금액 (⑯ - ⑲)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⑰ 사용용도	⑱ 사용일자		⑲ 사용처 소명금액		⑳ 소명증빙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고인 제출서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재산 (01, 02 제외)
코드	01	02	03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기재하며,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⑳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에서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개정 2020. .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 (면제세액)			⑥ (④ ×10%)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⑤-⑥)×⑩]
계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개정 2020. . .>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영농상속 공제금액
기간별추징률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금액(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세액						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일수						일수
이자율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365)						이자상당액 ( × × /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3. "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간	5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추징률	100%	80%

<’19.12.31.이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간	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추징률	100%	90%	80%	70%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8.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9.  "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1.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해당 증여재산

(부표 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 증여재산

(부표 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해당 증여재산

(부표 ⑫가액)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합 계[( + ) 또는 ( + )]

연부연납

증여재산공제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 -  -  - )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20.  .  .>

관리번호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해당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액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계(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과  중 적은금액

(다만,  < 이면,  - 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해당시만 적음)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2.  "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0.  .  .>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

가업자산 상당액 (① × ⑤)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⑧

합계액 (⑥ + ⑦)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

총한도액 (100억원)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⑦)

⑪

계 (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 < ⑨이면, (⑧ - ⑦)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 - ⑫)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0.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20. . .>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②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⑧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⑰)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관계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비고
		지배주주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⑳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⑰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㉑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0.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총납부 세 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관리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상속개시 (증여)일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연부연납 허가일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①연부연납세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부할금액
1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① 연부연납 세액과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합계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 .>
상속세 물납신청서 ([ ]최초, [ ]변경, [ ]철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	④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⑨ 종류	⑩ 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⑪ 평가기준일	⑫ 평가기준	⑬ 단위당가액	⑭ 수량	⑮ 총액	⑯ 비고
⑰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과금 납세필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또는 변경 신청)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철회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

8.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0. . .>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				④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⑨ 재평가사유 코드
⑩ 재평가 상세사유
물납 재산 재평가 대상
⑪ 종류			⑫ 유가증권 발행기관		⑬ 평가 기준일	⑭ 평가기준	⑮ 단위당가액		⑯ 수량			⑰ 총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당초 물납신청서를 참고하여 ①~⑧, ⑪~⑰ 까지 기재합니다. 2. ⑨의 “재평가사유 코드”란은 다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 ①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②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 ③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 : ④ 3. ⑩의 “재평가 상세사유” 란은 물납재산 재평가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 .>
			상속세 (				[ ]물납(변경)허가								)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허 가 상 황
납부하여야 할 세액									허가세액					① 물납재산수납일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종 류		수 량						단위당가액					총 액			해당 재산과 관련된 세액				소 재 지 (유가증권은 발 행 처)
		토 지 건물(㎡)			유가증권			토 지 건물(㎡)		유가증권
계
물납재산 변경사유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13.>
		[ ]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 ]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상속인(증여자) 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속개시(증여)일							신고일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00.00>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⑭토지	⑮건물	⑯주식ㆍ출자 지분 등	⑰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⑱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⑳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0.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율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 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총재산가액		⑭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⑬총재산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20. .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지출처				⑨ 지출 금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출처명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ㆍ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⑨)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ㆍ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27호 서식] <개정 2020. . .>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문서번호		법인세과 -
기본사항							과세내용
① 법인명 (공익사업명)			②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세목및세액	⑤ 과세사유	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주무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28호 서식] <개정 2020. 2. .>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문서번호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공익사업유형							⑥ 전화번호/팩스	/
⑦ 소재지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자우편주소
⑩ 주무관청							⑪ 설립근거법	[ ]민법 [ ]특별법( ) [ ]기타
2. 출연자산현황
⑪ 설립허가내역
출연자 성명				출연자 주민번호			출연재산내역		출연재산가액
⑫ 시정명령ㆍ 설립허가취소				⑬ 연월일			⑭ 통보사유 구분		⑮ 사유
년 월 일
주 무 관 청 장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①현금·현물을 기부받은경우→실제 기부받는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	1개		2,000,000	2,00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0. .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연도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⑬ 미사용 금액 (⑥-⑦-⑩)		⑭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	출연재산					⑦ 합계 (⑧+⑨)		⑧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⑨ 수익사업 사용금액		⑩ 합계 (⑪+⑫)		⑪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⑫ 수익사업 사용금액
	④ 코드	⑤ 종류			⑥ 가액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 〔①-(②+③)〕					⑤ 사용기준금액 (④×1%,3%)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⑥-⑤)
① 총자산가액			② 부채가액				③ 당기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마. "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①~④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⑤ 사용기준금액” 란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④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의 1%(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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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0.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양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자산소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㉗부터 ㉙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0. . .>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①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계좌		계좌 취급기관명			계좌번호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③의료ㆍ교육기관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지급일자	⑥본인부담금액		⑦인출신청금액
		⑧합 계
생활비 지급 명세
⑨이체계좌번호		⑩이체계좌주명		⑪이체일자	⑫월생활비(150만원 이하)		⑬인출신청금액 (⑫×월수)
		⑭합 계
⑮ 총인출신청금액 (⑧ +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관련 증빙자료 ( )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성방법
1.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금액으로 한정)에 대하여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인출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를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3. ⑦인출신청금액은 ⑥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⑫월생활비는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월 150만원 한도)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 .>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① 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② 원금 인출년도		년 (1월 1일~ 12월 31일)
원금 인출내역
③ 일련 번호	④ 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 계약일	⑦ 계좌번호	⑧ 인출일자	⑨ 인출전 원본가액		⑩ 원금 인출가액		⑪ 인출유형
합 계
위의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좌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⑨인출전 원본가액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 직전의 원본가액을 적습니다. 3. ⑪인출유형은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5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1항전단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5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1항후단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삭  제>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3. --------- 제2호----------------------------------

<신  설>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영 제15조제18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 영 제15조제21항------------------------------------

1의2. 영 제15조제19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1의2. 영 제15조제2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4. --------------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및 물납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 -----------------------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70조제8항--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신청 철회신청서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17.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삭  제>

18.ㆍ18의2. 삭  제

19. ∼ 21의2. (생  략)

19. ∼ 21의2.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⑥ (생  략)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자율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⑦ --------------------- 간편서식------------------------.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