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등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예금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21에서 1천분의 18로 조정함.

나.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의4)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추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등 절차 정비(안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라.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정비(안 제35조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마.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추가(안 제44조제7호의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로 추가함.

바. 연구개발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 특례 신설(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대한 계산특례를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신설함.

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21”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사조정법」 에 따른 조정

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2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주무관청”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을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한다)를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 및 제19조에서 “국세청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주무관청”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을 “지정기간”으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지정기간 경과 후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를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4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

6. 법인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제 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간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9조의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을 “(학교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을 ““학교등”이라 한다)은”으로, “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관청”을 “학교등의 주무관청”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을 “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무관청”을 “학교등의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을 “제1항부터”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을 “학교등 및 학교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3항제6호”를 “영 제38조제4항”으로, “법정기부금단체:”를 “법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을 “영 제3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을 “영 제38조제13항”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 별지 제63호의12서식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및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44조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제4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7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새마을금고가”를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46조제7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영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1)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50%` TIMES ` {C} over {B+C} {matrix{&&#&&#&&}}]

2)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50%`+A` TIMES `50%` TIMES ` {C} over {B+C}]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1)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75%` TIMES ` {E} over {D+E}]

2)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25%`+`A` TIMES `75%` TIMES ` {E} over {D+E}]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제64조 제2항 중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부거래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그 밖에 국내사업장 기능의 확인

5.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6.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 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79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7항 10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10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을 삭제하고 별지 제7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의7서식,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규칙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규칙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세 율						60
	합 계(＋)						16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6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이 자 상 당 액						63
	차 감 세 액						18
															납부할세액(++)						64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세액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가 산 세 액						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가 감 계(-+)						21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수 시 부 과 세 액			23
																		물 납			49
				원 천 납 부 세 액			24
																		계 ( + )			5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현 금 납 부			51
				소 계 (＋＋+)			26
															차 감 납 부 세 액			물 납			52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계 ( +) (＝(--)			53
		합 계(+)					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8.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9.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0.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0.00.0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4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ㆍ3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2항	18P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舊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세특례제한법
합 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 × 50/100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16A
							16B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3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M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10(중견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2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⑤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ㆍ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직접ㆍ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직접ㆍ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 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미제출금액			5(2.5)/1,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등			5/1,000	97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81조①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V
					164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2항

18P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주식총수			⑬지분율(%)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배당금액		⑯익금불산입 비율(%)				⑰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⑱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⑲익금불산입액 (⑰-⑱)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50%
	50% 미만	30%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초과~40%이하	90%	30% 이상~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50% 초과 ~ 80% 이하 (벤처기업 : 50%~80%)	90%	50% 이상 ~ 80% 미만 (벤처기업 : 50%~80%)	90%
	50%이하 (벤처기업 : 20%~50%)	80%	50% 미만 (벤처기업 : 20%~50%)	80%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①업태			②종목		코드			③기준 (단순)경비율 번호		수입금액
										④계(⑤+⑥+⑦)		내수								⑦수출
												⑤국내생산품				⑥수입상품
<101>					01
<102>					02
<103>					03
<104>					04
<105>					05
<106>					06
<107>					07
<108>					08
<109>					09
<110>					10
<111>기타					11
<112>합계					99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			⑪합계(⑧+⑨+⑩)		⑫수입금액					⑬차액(⑪-⑫)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⑭구분						⑮ 코드	⑯금액		비고		⑭구분				⑮ 코드		⑯금액				비고
자가공급						21					거래시기차이감액				30
사업상증여						22					주세·특별소비세				31
개인적공급						23					매출누락				32
간주임대료						24									33
자산매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25									34
	그 밖의 자산매각액					26									35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차이						28									37
거래시기차이가산						29					⑰차액계				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합니다.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업 연도	.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① -②)×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6.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지출액 합계금액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로 합니다.

9. ⑳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11. “6.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 ~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기부금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나.「법인세법」 제24조제4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기부금(코드42)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③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㉔)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㉑ 사업연도			㉒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㉓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㉔공제대상 이월결손금 (⑥-1)(㉒-㉓)		㉕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㉖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 [Min(㉔,㉕)-㉖]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7.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4.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5. ㉓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6. ㉕ 기타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7. ㉖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8.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0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 □여, □부】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행기록작성여부	총 주행 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해당란에 √)

사. 총주행거리란(⑥):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아. 업무용 사용거리란(⑦):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차.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00.00>
사업 연도		. . . ~ . . .		[ ] 국고보조금등 [ ]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고보조금등내용	①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사용기간
	②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지급처명
	③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지급목적별 지급금액				사업용자산취득 및 개량목적의보조금			기타보조금				국고보조금등ㆍ 공사부담금계					기타
	④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 지급통지일				년 월 일			⑤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수령일							년 월 일
❷ 국고 보조 금등 사용 계획	⑥취득 또는 개량 연월일		⑦취득 또는 개량할 사업용 자산 소재지		⑧취득 또는 개량할 사업용 자산 명칭		⑨수량		취득 또는 개량금액					참고
	합 계
[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0.00.00>
사업 연도	. . . ~ . . .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보험사고 발생일
②보험대상자산
③자산의 장부가액
④보험금
⑤보험차익(④ ③)
⑥연 도		⑦취득할 자산			⑧금액			⑨참고
「법인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0.00.00>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❶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❷ 신청내용
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⑪ 재고자산평가차익 (⑨-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0.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납부지연 가 산 세 액								( , , 2.5/10,000)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 간 예 납 세 액
		⑳원 천 납 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2.5/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⑩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당해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기타															6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이자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배당ㆍ주식 및 유형ㆍ무형자산의 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배당명세
①배당지금 법인명		②소유 주식수				③ 배당결의일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④ 현금·주식		⑤ 의제배당			⑥기타				⑦계
2. 주식처분익명세서
⑧취득일				⑨취득가액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양도차익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처분익명세서
⑬부동산소재지			⑭면적				⑮취득일		⑯취득가액		⑰양도일			⑱양도가액			⑲양도차익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0.00.0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 부 지 연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인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자 진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3.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12.1.1.이후 6~38%)

40%

5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70%

16~45% (’12.1.1.이후 16~48%)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		81		’15.1.1.개시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기타																합 계										5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⑬ 과세표준 금 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국제 거래)						⑭ 계			⑮ 일반［⑫×(⑨/⑬)］		⑯ 부당［⑫×(⑩/⑬)］				⑰ 부당(국제 거래)［⑫×(⑪/⑬)］
청산소득			과소신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0. 0. 00.>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유형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제2호(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5호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6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당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422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장부가액	Max(장부가액,시가)	장부가액*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신설 2020. 0. 00.>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1. 신청대상법인의 신청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신청대상법인의 지정기간 구분(최초지정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여부)

[  ] 3년 :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후 2년 초과, [  ] 6년 : 재지정 신청

3. 신청대상법인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연락처

⑥ 홈페이지주소

⑦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⑧ 주무관청명

⑨ 주무관청 부서명

⑩ 사업내용

4.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작성방법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2)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신청대상법인의 지정기간 구분(최초지정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여부)

[  ] 3년 :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 6년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후 2년이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는 경우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신청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4)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5) 법인대표자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간 인정되는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6) 지정기간이 3년간 인정된 단체가 지정기간 종료후 2년이내에 재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신설 2020. 00. 00.>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정기부금단체장(이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0.00.00.>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0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3.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 4.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20.00.00.>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개정 2020.00.00.>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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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개정 2020.00.00.>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종전 신고기한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신고기한		년 월 일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2항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18/1,000(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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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0.00.>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 쪽)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③ 법 인 명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⑧ 납세관리번호		⑨ 거주지국		코드
⑩ 상 호		⑪ 성 명
⑫ 소재(주소)지
3. 증여받은 자산
⑬ 증여일	⑭ 종 류	⑮ 소재지	⑯ 수량(면적)	⑰ 증여가액	⑱ 채무액
합 계
4. 납부할 세액
⑲ 소득금액(⑰-⑱)	세율	산출세액(⑲×)	가산세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고안내 :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⑱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⑲ 소득금액 = ⑰ 증여가액 - ⑱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⑲ 소득금액 ×   세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20. 2. 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 기타( )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 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또는 중 하나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 <신설 2020. 2. 00.>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ㆍ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7서식] <개정 2020. 2. 00.>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2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1)+(-2)-++-]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⑳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⑲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6.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⑳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 해당액 계와 같습니다.

11.  -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⑨ 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8.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⑭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계
							계
							계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출자 비율 (%)		배당금액			연결전 익금 불산입액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 대상 (⑫×)		익금 불산입 배제대상			익금 불산입액 (-			익금 불산입 개별귀속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합 계
		계
		계
		계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번호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자비율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50%
	50% 미만	30%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초과~40%이하	90%	30% 이상~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50% 초과 ~ 80% 이하 (벤처기업 : 50%~80%)	90%	50% 이상 ~ 80% 미만 (벤처기업 : 50%~80%)	90%
	50% 이하 (벤처기업 : 20%~50%)	80%	50% 미만 (벤처기업 : 20%~50%)	80%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⑯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① -②)×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6.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지출액 합계금액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로 합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10. “6.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 ~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합 계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비지정기부금 지출액	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해당법인 한도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귀속액 (×÷)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ㆍ⑮기부금종류 및 ②ㆍ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코드	200	500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⑦번, ⑰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⑬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납부일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등록번호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⑬ 지출증빙 등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구분	⑯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⑰ 계	⑱ 일반	⑲ 부정	⑳ 부정 (국제거래)	계	일반 (×(⑱/⑰))	부정 (×(/⑰))	부정(국제거래) (×(/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미제출금액				5(2.5)/1,000		96
						불분명등				5/1,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신고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81조①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결사업연도		. . . ～ . . .
	소재지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당후 납부세액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  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해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3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  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V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2항	18P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V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2항	18P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6호의24서식] <개정 2020.00.00.>
[ ] 연결법인 [ ] 연결집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연결 납세 방식 적용 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득조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10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1
연결 납세 방식 적용 후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14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15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비 과 세 소 득						18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9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20
	소 득 공 제						21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2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23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산 출 세 액						25
	감 면 세 액						26
	세 액 공 제						27
	차 감 세 액(--)						28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⑳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ㆍㆍㆍㆍ란은 각각 ④란 중 ㆍㆍㆍㆍ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ㆍ란은 각각 ②란 중 ㆍ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ㆍ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구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현행	7%	8%	9%	10%	12%	17%
종전	7%	8%	9%	10%	12%	16%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20.00.00.>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예납기간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납부할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제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21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1천분의 18---------.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사조정법」 에 따른 조정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신  설>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④ 국세법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①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받고자 하는 법인----------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한다)를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 및 제19조에서 “국세청장”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다. 국세청장-------------------------------------------------------------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신  설>

6. 법인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  설>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제 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간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  설>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 지정기간-------------------------------------------------------------------------- 지정기간 경과 후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4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

⑦ 삭  제

⑧ (생  략)

⑤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 “학교등”이라 한다)은 ------------------------------------------------------------------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 학교등------------------------------------------------------------------------------------------------------------.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등의 주무관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 학교등 및 학교등의 --------------------------------------------------------.

1.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 별지 제63호의12서식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2. 영 제38조제4항---------- 법인 : ------------------------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 제13항------------------------------------------------------------------------------------------------------------------------------------------------------------------.

1.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1. 영 제38조제11항----------------------------------

2.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2. 영 제38조제13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및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⑦-------------------------------------------------------------------------------------------------.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삭  제>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 행정안전부장관----------------------------------------------------------------------------------- 회장---------------------------------------------------------------------------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생  략)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영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③영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1)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A` TIMES `50%` TIMES ` {C} over {B+C}]

2)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50%`+# `````````````````````````````````````````````````````A` TIMES `50%` TIMES ` {C} over {B+C}]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1)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A` TIMES `75%` TIMES ` {E} over {D+E}]

2)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qn: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A` TIMES `25%`+# `````````````````````````````````````````````````````A` TIMES `75%` TIMES ` {E} over {D+E}]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좌 동>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신  설>

③ 내부거래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에 관한 그 밖의 기능의 확인

5.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6.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 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삭  제>

9의3. ～ 11. (생  략)

9의3. ～ 11.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 ∼ ⑥ (생  략)

제82조(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을)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ㆍ10의5. (생  략)

10의4.ㆍ10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⑧ ∼ ⑱ (생  략)

⑧ ∼ 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