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2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화함.

나.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

1)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중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2)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함.

3)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추가함.

다.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 체결 후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규정함.

라.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지역특구 내에 소재하거나 지역특구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안 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범위를 수학, 분자생명, 기초의학, 기계, 전기전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국외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함.

사.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5의2부터 별표5의5)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안 제13조의7 및 별표8의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세척․포장을 위한 설비로 조정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안 36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시 하는 방법을 규정함.

카.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타.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명확화(안 제45조의6제3항)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화 함.

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과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과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추가함.

하.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규칙 제47의4신설, 별표 10의2 신설)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품목을 현행화 하고 감면대상 물품을 정비함.

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안 제50조의4)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

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구체화(안 별표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첨단 물류시설 및 지능형 공장시설 중 클라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 등을 추가함.

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을 추가함.

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8의8)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추가하여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작성한”을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11항제7호”를 “영 제5조제12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각각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마목 중 “영 제5조제8항”을 “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영 제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8항”을 “영 제9조제9항”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각 표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⑯ 영 별표 6의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6항”을 “영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호 중 “해당”을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을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로 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는 별표 1의 2에 따른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2개 이상의 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그 중 하나가 별표 1의 2에 따른 학문분야에 해당하면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3조의5제3항 중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를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3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급시설”을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⑤ 영 제22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4의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을 말하고,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5의 송유관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7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별표 8의10”으로,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는 영 제22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1천분의 36을”을 “1천분의 38을”로 한다.

제19조의3 단서 중 “중소기업의 주주의”를 “중소기업의 주주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제82조의2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영 제10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영 제10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을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로, “일시 퇴거의”를 “일시퇴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분양보증 관련”을 “분양보증 및 신용보증 관련”으로 한다.

제45조의9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바목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3항”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50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 중 “50”을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영 제11조의4제12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을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5조제25항”을 “영 제5조제26항”으로,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9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영 제5조제25항”을 “영 제5조제2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10”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3부터 제9호의8까지를 각각 제9호의4부터 제9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3호의2 중 “따른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제12항”을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1호의16 중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9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25, 제64호의26부터 제64호의28까지, 제65호의20, 제69호의4 및 제6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60의3. 영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1의25. 제36조의2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60호의25서식

64의26. 영 제99조의9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64의27.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7서식(2)

64의28.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5의20.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8호의4서식(1),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영 제109조의2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8호의5서식(1), 별지 제68호의5서식(2)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 별표 5의4, 별표 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별표 8의3, 별표 8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10, 별표1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7서식(2), 별지 제63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별지 제68호의4서식(1), 별지 제68호의4서식(2), 별지 제68호의5서식(1), 별지 제68호의5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 별지 제69호의9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및 별표 10의2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의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10조 관련)
구 분	학문분야	세부분야
1. 자연 과학단	가.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응용통계, 해석학, 확률/이론통계
	나. 물리학	광학/원자물리/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통계물리/복합물리, 핵물리/플라즈마
	다.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라.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2. 생명 과학단	가.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 및 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감염생물학, 노화/암생물학, 면역학
	나.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다. 기반생명	생물공학,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3. 의약학단	가.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나.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생식발달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다.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라.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마.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바.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4. 공학단	가.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기계가공
	나.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건축구조,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다. 재료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 소재
	라.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5. ICT·융합연구단	가.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나.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라. 정보기술융합	정보·콘텐츠융합, 시스템융합, 최적화 및 데이터융합
	마. 바이오·의료융합	기기, 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재료, 뇌인지과학
	바. 에너지·환경융합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관리, 차세대에너지
	사. 산업기술융합	산업공학, 지속가능과학, 융합문제해결기술, 감성공학, 생활과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다)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차. 공장 운영·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을 원격으로 감시·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다. 인공지능 연산·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처리 전용 부품
5. 물류 자동화 설비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치 또는 설비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다. 수송·입고·보관·하역·포장·검수·출고 등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제어하는 지능형 스마트 물류 창고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최적화하는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4항 관련)
구분	적용대상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나. 제품 방출장치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 감지 계측설비 마. 비상차단장치 바. 비상전력설비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2. 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지시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파열판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3. 증기ㆍ가스 등을 시설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배기ㆍ배출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4. 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5.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의 유출ㆍ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	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화재ㆍ폭발, 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ㆍ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CCTV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6. 화재ㆍ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가. 방폭등, 방폭설비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 피뢰침, 피뢰설비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바. 방호벽
7. 저장량을 외부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 유리게이지
8. 과충전 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9. 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등)
10. 유출ㆍ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설비	가. 방유제, 방유턱, 트렌치, 집유설비, 유수분리장치
11. 긴급 세척ㆍ세안시설	가. 세척ㆍ세안설비
12.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처리시설	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처리설비
비고: 적용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부터 별표 16까지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3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안전장비	가. 시험기 누출시험기, 내압 및 기밀시험 설비, 액화석유가스액 또는 도시가스침적시험설비,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환경변화 또는 충격에 대한 시험기, 염수분무시험설비, 멀티테스터, 안전운전장치 작동시험설비, 폴리에틸렌배관융착검사장비 나. 측정기 및 검지기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 표준압력계, 접지저항 측정기, 방식전위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피복손상탐지장치(핀홀테스트기), 전류계(클램프메타), 온도측정기, 레벨측정기, 진동측정기, 회전측정기, 조도계 다. 개인 안전장비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2. 안전설비	가. 사업소 및 저장소 안전시설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과충전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로딩암, 안전밸브,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 및 인터록 기구, 오발진 방지장치, 비상전력설비, 방호벽, 전기방폭설비, 작업자가 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부취제 주입설비 나. 저장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시설 과충전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로딩암, 안전밸브, 물분무장치, 살수장치,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밸브, 부식방지장치, 정전기제거장치, 전기방폭설비, 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방지 공구 다. 기계실 및 배관의 안전시설 강제통풍장치, 압축기·펌프 안전운전장치, 가스압력 자동기록장치, 가스배관탐사장비, 휴대용거리측정장비, 안전밸브, 과류차단밸브, 가스차단장치, 부식방지장치, 정전기제거장치, 보호관, 보호판
비고: 적용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부터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안전 유지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5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안전장비	가. 측정기 및 검지기 열화상카메라, 초음파두께측정기, 배관 내부 검사용 내시경카메라, 적외선온도감지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측량장비, 연소분석측정기, 열배관 감시시스템 측정장비, 도막두께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누출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전위측정기,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 측정기 나. 안전 확보 장비 배수용 펌프,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송풍기, 고압용 호스 다. 개인 안전장비 야간 조명등, 방열복,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휴대용거리 측정장비
2. 안전시설	가. 지역난방 열배관 감시시스템(메인스테이션, 무선 중앙감시장치, 무선 열배관 감지장치 포함) 나. 지하매설 배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열수송관 지지물 및 열수송관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관ㆍ보호판(검지공을 포함한다) 다. 열수송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로서 컴퓨터본체, 배관 정보용 소프트웨어,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단말기, 정전압전원공급장치, 스캐너, 태블릿PC) 라. 열공급펌프의 압력측정 및 제어장치, 열공급 펌프의 경보장치, 열수송관 차단 밸브, 신축흡수장치
비고: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송유관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6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안전장비	가. 관로 피복탐측기, 관로위치 탐측기, 열화상카메라(도유감시), 위치정보(GPS)측정기, 양압식 공기흡입기 나. 초음파두께 측정기, 방폭형 송풍기(밀폐공간), 파이프 클램프(누유 확산 방지용),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다. 전압전류발신기, 저항발신기, 압력교정기 라. 전위측정 EPR(전자식, Recorder식), 정류기 인터럽터, 접지저항측정기, 토양비저항 측정기, 전류계(클램프메타), 멀티테스터, 절연가스켓 검사장비
2. 안전시설	가. 지하매설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한 정류기, T/B, 희생양극, 케 이블 등 전기방식 설비 나. 송유관 이상 발생시 원격 차단을 위한 긴급차단밸브 및 그에 따른 PLC, 통신, 전기공급 장치 다. 송유관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판, 신축흡수장치 라. 지진, 풍압, 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방지를 위한 구조물 마. 배관 지지물의 내화 철근콘크리트, 내화도장, 내화성형판 바. 외력에 의한 배관손상에 대비한 방호시설 사.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압력, 온도, 진동, 유량, 지진, 저장탱크의 액위를 감지하는 감지장치 및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아.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파열판 및 그에 따른 PLC, 통신설비, 전기설비, 배관 및 구조물 자. 비상전력공급을 위한 UPS, 비상발전기 차. 안전용 절연장치, 접지장치 카. 누유감지 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이동용 누유감시 시 스템(Mobile dopco Pipeline Oil Leak Inspection System), 도 유감시시스템(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 관로 CCTV 및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타. 매설 송유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로서 전산기기, 배관 정보 용 소프트웨어,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보조기억장 치·프린터·워크스테이션·단말기·정전압전원공급장치·스 캐너·태블릿PC)
비고: 적용대상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검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3. 20.>
광산안전시설(제13조의5제5항 관련)
구분	용도	시설 및 장비명
1. 시설	가. 갱내방폭 및 내화시설	방폭형모타, 방폭형축전지기관차, 갱내변압기, 갱내 각종 기기류의 방화 및 내화시설, 방폭형전자개폐기, 방폭형배전함, 기동보상기
	나. 인원운반시설	인차 및 구급차, 궤도안전조절장치, 사갱보행장치, 삭도보호망시설
	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갱내출수와 관련된 그라우팅시설, 갱내펌프 및 그 부대시설, 하상방수시설, 갱내방수댐을 위한 시설
2. 장비	가. 검정장비	산소측정기, 메탄가스측정기, 메탄가스자동경보기, 갱내공기분석기, 수질분석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산가스측정기, 로프테스타, 반압계, 엑스레이탐상기, 접지 및 절연지형측정기, 이상기압경보장치
	나. 구호장비	산소호흡기기, 산소구급기, 고압산소펌프, 구급차량(앰블런스), 인명구조용 굴착기
	다. 소화장비	갱내 각종 소화기기, 갱도밀폐용 시설(공기주머니), 방열복
	라. 통신장비 마. 기타장비	광산유도무선통신시설 선진천공기, 수압식철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가) 어큐뮬레이터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산소부하시스템 바) 증기재압축장치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자동절전제어장치
2.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 <개정 2020. .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8제1항 관련)
영 별표 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서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시설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 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6)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설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5) 인지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10nm 이하급 제조 시설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시설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5nm 이하급 D램(DRAM)과 15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8)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7)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시설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1)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마. AR 디바이스	1)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등의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여과급[M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1~10㎛] 및 한외여과급[E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001~0.1㎛]에 해당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ㆍ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3) 신품종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정제하는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8.에너지 신산업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나.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다. 에너지효율향상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설비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설비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를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11)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마.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8)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9)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틱	1)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마.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바. 몰리브덴	1)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사.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Mn 함유량 0.8% 이하 및 S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시설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시설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접착 소재 제조 시설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ㆍ회피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라. 로봇 공통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드론-물품 장착장치 및 이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시설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시설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 시설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시설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시설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시설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 시설
비고: 대상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 대상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13조의7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포함한다)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2.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기계장치 또는 설비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다)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10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제47의4조 관련)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팔 의지, 다리의지

(2)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3)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4)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5) 점자 읽기자료

(6) 휴대용 점자 기록기

(7)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8)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9)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10) 특수키보드

(11)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12) 다리 보조기

(13) 척추 및 머리보조기

(14) 팔 보조기

(15)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16)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17) 팔꿈치 목발

(18) 아래팔 목발

(19) 겨드랑이 목발

(20)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21)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2)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3)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4)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 시각 신호 표시기

(28) 음성 출력 읽기 자료

(29)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보청기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공후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제3항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제9항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4제4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8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8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7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5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5항	13S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7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7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란을 작성할 때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서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가 “양수”가 나올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0. .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직전 4년 발생액 계 (+++)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3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2
증가발생액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기본율	추가	계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과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와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항목)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3) 항목)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➎, ➏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0.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⑥	⑦			⑧			⑨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0. . .>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신설 2020. . .>
과 세 연 도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단위: 원)
① 연번		② 연구과제명		③ 신성장‧ 원천기술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③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0.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⑦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		2/1,000	원
⑧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1/1,000	원
⑨ 공제금액의 합계	원
⑩ 산 출 세 액	원
⑪ 한 도 액(⑩×10/100)	원
⑫ 공 제 세 액(⑨과 ⑪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공제금액란(⑦~⑨)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⑩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신설 2020. 2. 00.>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계						계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출자(투자) 과세연도	출자금액 (투자금액)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작 성 방 법
1. ①~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출자(투자) 과세연도란은 ⑩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출자금액(투자금액)란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2.00.>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앞쪽)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벤처기업명ㆍ투자신탁명)			⑥ 출자 금액 (투자금액)	⑦ 이전ㆍ회수 (양도ㆍ환매) 금액			⑧ 출자 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 이전ㆍ회수일 (양도ㆍ환매일)	➉ 원천징수 여부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ㆍ회수(양도ㆍ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3. “⑩ 원천징수 여부”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여”, 해당없을 경우 “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신설 2020.02.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2. 국외거주기간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							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3. 원천징수의무자
⑥ 업 태							⑦ 업 태(종목)
⑧ 소재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감면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종료일 : 년 월 일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⑪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박사학위증명서 2.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해외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3.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0.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경영성과급 (=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개정 2020.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가. 투자금액 계산
⑥ 지역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⑦투자자산명 (⑥이 ‘여’인 경우만)	⑧투자금액 (⑥이 ‘여’인 경우만)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⑨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투자금액(=⑨)	계산비율 {2/100 + (-)÷÷5}	공제한도율	공제율 (과 중 적은 금액)	공제세액
		3/100
❹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세액공제액 상당액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납부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매입가액 및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 <개정 2020.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B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C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D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E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종전 입사일자	종전 퇴직일자	재입사 일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⑰ 세액공제금액 (×)
A				[ ]여, [ ]부
B				[ ]여, [ ]부
C				[ ]여, [ ]부
D				[ ]여, [ ]부
E				[ ]여, [ ]부
합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0. .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0. . .>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보험료율 (=⑳)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다. 사회보험료율
⑯ 국민건강보험	⑰ 장기요양보험	⑱ 국민 연금	⑲ 고용 보험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계 (⑯+⑰+⑱+⑲+⑳)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사회보험료 부담금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부		부
		여
여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합계액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5.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 법인 (투자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공동투자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❸ 투자 대상기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특수관계여부			여, 부
❹ 세액공제 계산내용
주식 등 취득일	년 월 일		주식 등 취득가액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❶신청법인(투자법인)과 ❷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❸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법인을 말합니다. 2. ❸투자대상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서식] <신설 2020.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대상

외국법인

법인명

납세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거주지국

국가코드

소재지

인수일

인수가액

취득 지분비율

특수관계여부

년   월   일

여, 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법인종류

⑯ 공제대상금액
한도

⑰ 공제대상금액

⑱ 공제율

⑲ 공제금액
(=⑰×⑱)

중소기업

500,000,000,000

10/100

중견기업

7/100

그 외의기업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❷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인    이상인 법인. 이 경우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산 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이 ❷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❷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⑰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⑯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❷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의 공동 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0. . .>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과세 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벤처기업 등 주식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본점소재지
⑥ 교환(출자)시기		⑦ 교환(출자) 주식수
⑧ 일련번호	⑨취득시기	⑩ 주식수	⑪ 취득가액
계
제휴법인 주식	⑫ 법 인 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대표자 성명		⑮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취득 주식수		주식가액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주식가액 - 취득가액 합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9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1부.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벤처기업 등 주식”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주식취득 및 교환･출자 내역을 적습니다. 2.“제휴법인 주식”란은 제휴법인의 인적사항,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0.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⑰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⑱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⑲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 본사 이전등기일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㉓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총 매출액 ( )
㉘ 감면대상 소득	㉓ × ( ÷ ㉔) × ( ÷ )
㉙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㉔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 인되지 않는 자 제외 5. ㉖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㉙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7.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0.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⑨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⑬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20.0.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투자금액명세
④ 투자일		⑤ 금융기관			⑥ 투자대상			⑦ 증권수			⑧ 주당가액				⑨ 투자금액 (⑦×⑧)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④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 2.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3.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4. ⑧ 주당 가액은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의미합니다. 5. ⑨ 투자금액은 증권 수량에 주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인별 투자금액의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신설 2020.02.0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00. 0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양도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임대주택(양도주택)
소 재 지
주택면적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취득일자	년 월 일	양도일자	년 월 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자등록일
세액감면 대상기간	년	세액감면비율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원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① 기간
최 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20. 00. 0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양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소 재 지
주택면적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취득일자		년 월 일						양도일자		년 월 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자등록일
3.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①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임대기간	공제율
8년 이상 10년 미만	50%
10년 이상	70%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의3서식] <개정 2020. 00. 0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
2. 장기임대주택(양도주택)
④ 소 재 지
⑤ 주택면적	㎡	⑥ 토지면적	㎡
⑦ 취득일자	년 월 일	⑧ 양도일자	년 월 일
⑨ 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자등록일
3.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개시일	⑭ 종료일	⑮ 기간
최 초 임대
2회차 임대
3회차 임대
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작  성  방  법

1. ⑮ 기간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4.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서식] <신설 2020. 0. 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1.1.∼2022.12.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을 개시하여 및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상호

○ 근무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개시일

○ 취업일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신설 2020. 0. 0.>

○ ○ 세 무 서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1

2

3

4

5

계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제외

체납액(④)

분납 승인

체납액(⑤=②-④)

1

2

3

4

5

계

※ 분납제외 체납액(④) 중 내국세·농특세는 가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2)] <신설 2020. 0. 0.>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신설 2020. 0. 0.>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징수특례 적용일

(신청일)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0. . .>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관리

번호

※ 3ㆍ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❹전세금 명세, ❺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2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만원)	홑벌이 가구(3천만원)	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 및 자녀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 서식] <개정 2020. 3. 00.>

(2쪽 중 제1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의 (    )년도 (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비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은 ①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②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 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5.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4.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단위: 원)
반기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총 환수 필요액 (①)	전기까지 환수액 (②)	당해연도 환수액		총 환수액 (⑤=②+③+④)	환수잔액 (①-⑤)
			근로장려금(③)	자녀장려금(④)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 서식] <개정 2020.3.00>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신청 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청 일 자

신 청 금 액

비 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합 계

2. 환급 제한사유

3. 환급 제한기간

.      .      .   ∼        .      .      .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5서식] <개정 2020. . .>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9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➍전세금 명세, (2쪽)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Q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만원)	홑벌이 가구(3천만원)	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예 [ ]

아니오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4.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⑳÷) × (+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❻ 하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❼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㉚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㉜ 산정금액 (㉚ × ㉛)											원
	㉝ 감액금액(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㉜ × 50%)											원
	㉞ 신청금액(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❽ 수령계좌 신고				㉟ 금융회사 등				㊱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근로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일용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❺ 상반기 근로소득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❻ 하반기 근로소득의 "㉘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㉑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❼ 신청금액 계산

1. ㉚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㉝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㊱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1서식 ] < 2020.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⑥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1/100	원
⑦ 증가된 운송비용 (= ⑥ - 직전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3/100	원
⑧ 공제금액의 합계	원
⑨ 산 출 세 액	원
⑩ 한 도 액(⑩×10/100)	원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 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3.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⑥, ⑦)은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단,「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1)] <신설 2020. .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관광호텔 사업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⑥ 관광사업 등록번호
⑦ 사업장 소재지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								⑪ 전화번호
3. 환급 실적 총합계
구분	⑫ 건수				⑬ 공급금액(세금포함)					⑭ 부가가치세				⑮ 환급액
합계
4. 숙박용역 공급 명세
⑯ 숙박용역 일련번호	⑰ 공급일자		⑱ 환급일자	⑲ 환급 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		⑳ 금액							㉑ 투숙객
						공급금액 (세금포함)			부가 가치세		환급액		국적		여권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관광호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⑦ : 관광호텔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 ⑪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 ⑮ :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⑯ : 숙박용역 공급 시 발행한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⑰ : 숙박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숙박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⑱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⑲ :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⑳ : 숙박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세금포함)을 적습니다.

㉑ :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2)] <신설 2020. .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② 사업자등록번호
⑯ 숙박용역 일련번호	⑰ 공급일자	⑱ 환급일자	⑲ 환급 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	⑳ 금액					㉑ 투숙객
				공급금액 (세금포함)		부가 가치세	환급액		국적	여권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1)] <신설 2020.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의료기관 사업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⑥ 유치기관 등록번호
⑦ 사업장 소재지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									⑪ 전화번호
3. 환급 실적 총합계
구분	⑫ 건수				⑬ 공급금액(세금포함)						⑭ 부가가치세			⑮ 환급액
합계
4. 의료용역 공급 명세
⑯ 의료용역 일련번호		⑰ 공급일자		⑱ 환급·송금 일자		⑲ 환급·송금 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	⑳ 금액								㉑ 외국인환자
							공급금액 (세금포함)			부가 가치세		환급액			국적	여권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한 의료기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⑦ : 의료기관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 ⑪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 ⑮ :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⑯ : 의료용역 공급 시 발행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⑰ : 의료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의료보건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⑱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송금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⑲ :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⑳ : 의료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습니다.

㉑ : 외국인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2)] <신설 2020.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② 사업자등록번호
⑯ 의료용역 일련번호	⑰ 공급일자	⑱ 환급·송금 일자	⑲ 환급·송금 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	⑳ 금액				㉑ 외국인환자
				공급금액 (세금포함)	부가 가치세		환급액	국적	여권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0.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개정 2020. 0. 0.>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⑩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⑪자동차등록번호
⑦최초등록일		⑫최초등록일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⑬산출세액	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⑨말소 등록일		⑭반출신고	사업자(하치장)번호
반출지(하치장)상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자동차, 신차 각 1부)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수수료 없 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개정 2020. 0. 0.>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신차 구입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⑨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⑩취득일
⑦최초등록일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9서식] <개정 2020. 0. 0.>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 소재지)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⑦거래 은행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신청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⑬수입신고번호	⑭개별소비세	⑮교육세	⑯개별소비세	⑰교육세
⑱환급ㆍ공제 여부	⑲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⑯)	⑳교육세 환급(공제)액(⑮-⑰)	㉑합계액 (⑲+⑳)
㉒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㉓성명(대표자)		환급(공제) 물품의 반입자	㉗성명(대표자)
㉔상호(법인명)		㉘상호(법인명)
㉕주소(본점소재지)		㉙주소(본점소재지)
㉖반출장소		㉚반입장소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2.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⑱ 환급ㆍ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ㆍ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0. 2. 00.>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카드	⑦ 직불ㆍ 선불카드 등	⑧ 현금 영수증	⑨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교통 이용분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ㆍ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⑯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⑰-1 총급여	⑰-2 최저사용금액 [(⑰-1)×25%]	⑰-3 공제제외금액
⑱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⑯ -(⑰-3)]	⑲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⑰-1)×20% 중 적은 금액]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㉑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⑱ > ⑲인 경우에 ⑱-⑲과 ⑮(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㉒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⑱ > ⑲인 경우에 ⑱-⑲-㉑과 ⑯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㉓ 도서ㆍ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⑱ > ⑲인 경우에 ⑱-⑲-㉑-㉒과 ⑭(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㉔ 최종 공제금액 (⑳+㉑+㉒+㉓)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15%
⑥ + ⑦ + ⑧ + ⑨ ≥ (⑰-2) 〉⑥	⑥×15% + {(⑰-2) - ⑥}×30%
(⑰-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⑰-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⑦ 직불ㆍ선불카드등", "⑨ 도서ㆍ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⑰-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⑲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삭 제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생 략)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②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영 별표 6의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영 제5조제7항-------------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제2항제2호------------------------------------------------------------------------. -------------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 ---------------------------------------------------------------------------------------------------- 시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6.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신 설>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신 설>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신 설>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내국인은 영 제9조제8항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⑭ -------- 영 제9조제9항-------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	2. ----------------------------------------------------.
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영 별표 6의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6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7항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1.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서 해당 -----
2. 건설 중인 자산	2.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ㆍ지역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는 별표 1의 2에 따른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2개 이상의 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그 중 하나가 별표 1의 2에 따른 학문분야에 해당하면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3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③ -----------------------------------------------------------------------------------------------------------------------------------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3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④ ------------------------------------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
<신 설>	⑤ 영 제22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4의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을 말하고,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5의 송유관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⑥ ------------------------------------------------------ 광산안전시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영 제22조의5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삭 제>
⑧ 영 제22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8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의7(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 별표 8의10------------------------------------------------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제13조의8(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9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8(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 ------------------------------------------------------------------------------------------.
② 영 제22조의9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 ------------------------------------------------------------------------------------------------------------------------------------- 영 제9조제12항-------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 자는 영 제22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6을 말한다.	③ ------------------------------------------------ 1천분의 38을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 중소기업의 주주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 ---.
<신 설>	제36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제82조의2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6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1. 영 제100조의2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4. 영 제100조의2제3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5.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일시퇴거의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③ ------------------------------------------------------------------------------------------------.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관련 자료	1. ------------------------------------------- 분양보증 및 신용보증 관련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 신성장ㆍ원천기술 --------------------------------영 제9조제13항-------- 신성장ㆍ원천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⑪ ∼ ⑮ (생 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단서 신설>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8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0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9조제11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
2의2. ∼ 2의4. (생 략)	2의2. ∼ 2의4.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25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8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7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6항, 영 제99조의8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 영 제5조제26항------------------------------------------------------------------------------------------------------------------------------------------------------------------------ 영 제96조제8항---------------------------------------------------------------------------------------------------------------------------------------------------------------------------------------------------------------
3의2. 영 제5조제25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2. 영 제5조제26항--------------------------------------------------------
3의3.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삭 제>
3의4. ∼ 3의7. 삭 제
4. 영 제9조제10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2)	4. 영 제9조제11항-----------------------------------------------------------------------------------------------
4의2.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2. 영 제9조제10항---------------------------------------------------------
4의3. ∼ 5의4. (생 략)	4의3. ∼ 5의4. (현행과 같음)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4조제8항-------------------------------------------
7의2. ∼ 9의2. (생 략)	7의2.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3. ∼ 9의8. (생 략)	9의4. ∼ 9의9. (현행 제9호의3부터 제9호의8까지와 같음)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22. ∼ 43. (생 략)	22. ∼ 43. (현행과 같음)
43의2. 영 제43조의7제9항에 따른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2. -----------------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43의3. ∼ 59의2. (생 략)	43의3.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14조제11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및 영 제93조의4제13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
59의4. ∼ 60의2. (생 략)	59의4. ∼ 6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0의3. 영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1. ∼ 61의15. (생 략)	61. ∼ 61의15. (현행과 같음)
61의16.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1의16. 영 제96조제8항-----------------------------------
61의17. ∼ 61의24. (생 략)	61의17. ∼ 61의24. (현행과 같음)
<신 설>	61의25. 제36조의2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60호의25서식
62. ∼ 64의25. (생 략)	62. ∼ 64의25. (현행과 같음)
<신 설>	64의26. 영 제99조의9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신 설>	64의27.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7서식(2)
<신 설>	64의28.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5. ∼ 65의19. (생 략)	65. ∼ 65의19.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0.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1. ∼ 69의3. (생 략)	65의21. ∼ 6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8호의4서식(1), 별지 제68호의4서식(2)
<신 설>	69의5. 영 제109조의2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8호의5서식(1), 별지 제68호의5서식(2)
70. ∼ 96. (생 략)	70. ∼ 9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