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 보완·정비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해당 사업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와 거주자의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2. 13. ～ 0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

2. 거주자의 영업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3호”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2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법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영 제21조의2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대신 제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서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21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영 제21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각각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를 “영 제21조의3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21조의2제4항”을 “영 제21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21조의2제7항”을 “영 제21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30조”를 “영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 제60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9조의2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을 “199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호 중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을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0조의3을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의4 중 “영 제36조의5”를 “영 제36조”로 한다.

제10조의5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5)제1항 중 “영 제36조의6”을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35조제2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이월익금으로”를 각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로, 같은 항 중 “이월익금”을 “익금불산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제출)”을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0호의9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별지제8호의3서식(을)을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제8호의3서식(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⑭ 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3..>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용역거래의 종류
⑭ 주된 사업활동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⑯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 제공 용역	⑱ 특정 용역
⑲ 공통 용역
⑳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⑱)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⑬ 대상 거래 및 조정항목	⑭ 실제 거래가격	⑮ 정상가격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⑰ 차이 금액 (⑭ － ⑮)	⑱ 차이 조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 자
반 환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등의 거래 구분과 거래가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밖에 조정하려는 항목을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7. ⑮: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8. ⑯: ⑮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적습니다.

9. 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3. .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수령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임시유보 처분 내용 (단위 : 원)
⑤ 귀속 사업연도		⑥ 이전소득금액	소득자
			⑦ 법인명(상호)	소재지
				⑧ 관계	⑨ 주소	⑩ 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유보 처분 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3. >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통지번호									⑦ 통지한 날			20 . .
⑧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 관서									⑨ 통지받은 날			20 . .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⑩ 귀속 사업연도				⑪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국외특수관계인
						⑫ 법인명(상호)		⑬ 관계				⑭ 국가명
위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개정 2012.2.28.>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앞 쪽)
수령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소득자별						[ ］ [ ］	배당 출자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⑤ 이전소득 종류 (배당･출자)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이전소득금액			소득자
								⑨ 법인명 (상호)	소재지
									⑩ 주소	⑪ 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과세표준 결정(경정) 내용
	⑫ 결정(경정)기관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단위: 원)
	신고		결정(경정)
⑬ 각 사업연도 소득
⑭ 이월결손금
⑮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 과세표준
추계 결정(경정) 기준 수입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0. 3. .>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란에는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③란에는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란에는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⑨란에는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란에는 차입일을, ⑪란에는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0. ⑭란에는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개정 2020. 3. .>
통합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⑥ 연번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⑪ 주업종 (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

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1.전체 법인 현황

상호	상호(약어)	국가	상세주소
(지배법인)

ㅇ 지점 ㆍ  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순위	명칭(재화 또는 용역)	점유율(%)	매출액(원)*	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	국가	상호	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	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상호	무형자산 종류*	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	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해당연도	누적분
약정명	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	국가	상호	국가
	양수도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금 조달 수행법인	조달 자금 사용법인	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	약정이자율	이자비용(원) (발생액)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 조달 수행법인	설립지국	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	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이전가격 정책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회계기간	작성목적	수량(쪽)
①			공시
②			내부 관리
③			조세 목적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일방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개정 2020. 3. .>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 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 ㆍ  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 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상기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ㅇ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1.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아래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에서 손익계산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2.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3.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4.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지급보증 거래 이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거래 이외 용역의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5.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자금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자금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정보: 자금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1] <신설> <개정 2020.3..>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앞 쪽)
납 세 의 무 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인 (⑤단위: 원)
⑥ 명칭
⑦ 소재지(주소)
⑧ 사업연도		∼	∼		∼
⑨ 주업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정과목	코 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 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 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 :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 :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8. Ⅰ~Ⅵ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2] <신설> <개정 2020.3..>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⑲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대여금 적수	⑰ 평균 대여금		⑱ 수입이자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㉘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⑳ 법인명 (상호)	㉑ 소재 국가	㉒ 현지기업 고유번호	㉓ 현지 납세자번호	㉔ 사업연도	㉕ 주업종코드	㉖ 설립일	㉗ 제출인과의 관계		㉙ 재고 자산	㉚ 기타 유형자산	㉛ 사용료		㉜ 매매 등		㉝ 지급 보증	㉞ 기타 용역		㉟ 차입금 적수	㊱ 평균 차입금		지급이자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①··⑳·: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  ~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 에 적습니다.

5. ⑩···: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6. ⑫···: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7. 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9. ·: ·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0. ·: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3] <신설> <개정 2020.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사용허락거래					(단위 : 원)		매매거래								(단위 : 원)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무형자산의 매도자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사용허락거래 또는 매매거래가 복수인 경우(예: 상표권 사용허락거래와 기술 사용허락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거래별로 작성하며, 2개를 초과하여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사용허락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해당 무형자산의 명칭과 함께 적습니다. 6. : 사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법률상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7. : 사용허락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8. : 계약서상 사용허락거래의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9. :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일시불로 지급된 사용료 외에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산출의 기준(예: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제품 1단위 등)과 해당 기준대비 계약상 지급해야할 사용료의 비율(%) 또는 특정금액을 적습니다. (예: 순매출액의 3%, 제품 1단위 당 10원) 11. : 사용료율 게산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무형자산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습니다. 13. :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매도자의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14. : 매매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5. :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4] <신설> <개정 2020.3..>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⑨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⑨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부표2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③~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5. ⑩·⑪: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6. ⑫: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7. 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9. ⑯: ⑬란의 금액을, ⑰란에는 ⑭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10. ⑱·⑲: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상환일을 ⑲란에 적습니다.

11. ⑳: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3. ㉒: ㉓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4. ㉓: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㉓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을) 부표2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㉒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5] <신설> <개정 2020.3..>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 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단위: 원)
용역거래의 종류
주된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부표4에 작성하며, 이 서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가 3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③~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9.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병)] <개정 2020. 3. .>	(앞면)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사항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우편번호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⑩	보고회사 구분		⑪	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⑬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수 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⑭ 계	⑮관계회사	비관계회사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 회사 목록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TIN)	소재지	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㊶휴면 법인
4. 부가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뒷면)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3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란: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란: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⑦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란: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으로서 그 내국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2)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3)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6. ⑪란: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ㆍ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상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⑭~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10. ~㉙란: 조세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㉖ㆍ㉗란: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12. ㉙란: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13. ㉚~㊶란: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14. ‘4. 부가정보‘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0. 3..>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앞쪽)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주업종(업종코드)
⑤ 대표자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국가명(국가코드)									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⑪ 소재지(주소)									⑫ 주업종(업종코드)
⑬ 대표자									⑭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⑮ 전자우편주소
⑯ 직전년도 연결 매출액					(통화코드)				(금액)
⑰ 제출의무자의 지위 [ ]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인 경우 그 내국기업 [ ]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 4.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 그 외국기업 [ ] 5.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종속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외국 대리모회사)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⑱ 연번	⑲ 법인명(상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업종 (업종코드)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지배기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①~⑥란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ㆍㆍ⑨ ㆍㆍ⑪ ㆍㆍ⑬란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⑧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⑨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5. ⑩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소재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6. ⑫란: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⑮란: 전자우편주소는 제출의무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⑰란에 따른 제출의무자의 지위가 4 또는 5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8. ⑯란: 직전년도의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통화코드(ISO 4217)와 함께 적습니다. 예) USD(미국 달러), EUR(유로), CNY(중국 위안), JPY(일본 엔), GBP(영국 파운드), HKD(홍콩 달러), AUD(호주 달러), CHF(스위스 프랑), CAD(캐나다 달러) 등 9. ⑱ ~란: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 3. .>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	통지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통지 내용	⑥ 제출기한	년 월 일
⑦ 연장(승인ㆍ기각) 사유
⑧ 제출연장을 승인한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조제4항		에 따라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서류
[ ] 제14조의6제3항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제20조제2항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제47조제10항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인] 귀하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개정 2020.3. .>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주식보유 (⑪≧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주식 보유 수량	⑧ 내국인
⑨ 특수관계인
⑩ 합계(⑧+⑨)
⑪ 보유비율 (⑩/⑦)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⑫ 공통의 이해관계	⑬ 실질적 지배관계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판정기준	최소금액	⑮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 ］ 예 ［ ］ 아니요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⑯≦15％)	⑯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⑱ ＋ ⑲ ＋ ⑳) / ⑰]	%	⑰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합계
⑱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⑲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게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세액		세액
⑳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세액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소득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국가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 ⑪: 해당 내국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그 소유주식 수와 비율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⑨란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⑥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⑫: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⑭: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보유비율 등의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주식 보유비율 등의 합계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⑨란의 지분율 합계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7.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⑲: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⑳: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개정 2020.3. .>
													(앞 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특정 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계
				~		~		~
⑥ 세전이익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 가산
		⑧ 차감
		⑨ 조정
⑩ 조정 후 세전이익 (⑥ + ⑦ - ⑧ ± ⑨)
⑪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⑬ 감소세액		세목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 당기순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하였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개정 2020.3. .>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⑤ 관계							⑥ 지분율 합계
성명										합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직접
지분율(%)	직접
	간접									간접
	소계
(2)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⑦ 내국인		⑧ 관계							⑨ 지분율 합계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출자지분의 직·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③-1
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2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	③-3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법인	③-4

2. ⑦: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⑧: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4. ⑧: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개정 2020. 3. .>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의 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금액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 ＋ ⑦)
	차감 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 － ⑬) ≧ 0]
			평가이익		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⑯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⑰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⑱ 소계[(⑮ - ⑯)+⑰]
			⑲ 합계(⑨ ＋ ⑩ ＋ ⑪ + ⑭ + ⑱)
	⑳ 차감 유보소득(⑧ -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액
	㉒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⑳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④의 합계율)
수동 소득 계산 특례	총 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 ④의 합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작성서식
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⑭ 또는 ⑳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배당 및 분배금에 한함)	이 서식 ⑨ 및 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또는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 ⑱: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비율"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개정 2020.3. >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특정 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 계산명세	⑥ 사업연도	⑦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⑧ 전기 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 전기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						⑩ 소계 (⑦ ＋ ⑧ － ⑨)
	⑪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⑱ 적용 제외 유보소득(⑪ － ⑭ - ⑰)
		⑫ 직전년 누계액			⑬ 해당 사업연도		⑭ 처분 누계액 (⑫ + ⑬)		⑮ 직전년 누계액					⑯ 해당 사업연도			⑰ 처분 누계액 (⑮ + ⑯)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용 제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적용 제외 유보소득(⑲ － - )
		⑳ 직전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액 (⑳ + )		직전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액 ( + )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⑩ － ⑱ - )
이월 결손금 명세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 처리액					차기 이월액
특정외국 법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배당 처분명세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⑦: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

5.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 ⑰: ⑭란과 ⑰란의 합계가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는 경우에는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⑫, ⑬, ⑮, ⑯란을 적습니다.

7. ⑫ㆍ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

8. ⑬ㆍ⑯: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 이하 "배당금"이라 합니다)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 다만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⑪ - ⑫ - ⑮)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9.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

10. ⑳ ~ :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⑥"조정 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2.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3.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15.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6.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개정 2020. 3. .>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 총 거래금액	총 수입금액
					총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거래기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 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1.	수입금액						%
					매입원가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계	수입금액						%
					매입원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⑩ > 50%)		⑦ 대상 거래의 종류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
					매입원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기준(⑭ > 50%)				⑪ 주된 사업의 종류
				⑫ 총 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⑰ > 50%)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⑯ 총 수입금액
				⑰ 비율(⑮/⑯)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 ( > 5%)				⑱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
				⑲ 영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
				⑳ 총 수입금액
				비율[(⑱-⑲)/⑳]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의2제2호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⑰: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삭제 <2013.2.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개정 2020.3. .>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해외지주 회사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 수			⑫ 배당지급액
	⑬ 합계
자회사 요건	구분						적합 여부
	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⑮ 모든 자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⑯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인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소득기준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⑱ 이자소득
				⑲ 배당소득
				⑳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그 밖의 소득(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㉒ 합계(⑱+⑲+⑳+)
		비율{(⑱+⑲+⑳)/㉒×100}					%
		소득비율(≧90%)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① ~ ⑤: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3. ⑪: 배당기준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5. ⑭: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7. ⑯: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⑪ ~ ⑭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8.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⑱ ~ ⑳: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10. : ⑱ ~ ⑳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0.3. .>
								(앞쪽)
과세연도	. . . ∼ . .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①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②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③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중간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실제 배당 한도액	⑤ 전년도 실제 배당 한도액
			해당 사업 연도분	⑥ 특정외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실제 배당금액
				⑦ 내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보유비율			%
				⑧ 한도액(⑥ × ⑦)
			⑨ 전년도 실제 배당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 한도액(⑤ ＋ ⑧ － ⑨)
		⑪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⑫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④, ⑩, ⑪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 ①: 해당 과세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 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해당 과세연도에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을)]의 란의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6. ⑦: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개정 2020.3. .>
과세연도	. . . ∼ . . .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 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① 주식 양도비율			② 보유주식 수
			③ 양도주식 수
			④ 양도비율(③ ÷ ② × 100)	%
⑤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⑥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⑤ × ④)
⑦ 배당 간주 금액(⑤)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
⑧ 양도한 주식등에 대해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⑦ × ④)
⑨ 익금불산입 한도(⑥ - ⑧)
⑩ 양도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⑪ 익금불산입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⑨와 ⑩ 중 작은 금액)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적습니다. 2.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⑤란의 배당간주금액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1)] <개정 2020.3..>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2)] <개정 2020.3..>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3..>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작성방법

1. ①~③: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해당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⑥란에 적습니다.

2. ④: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신설> <개정 2020.3..>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2. 제출의무 면제 서식 (단위 : 서식 수)
⑦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⑧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⑨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⑩ 국제거래명세서
3. 제출의무 면제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①~⑥란: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⑩란: 추후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제출의무가 면제된 서식 종류별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했어야 할 서식 부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 2. 거주자의 영업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4(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제5항제1호----------------------------------------------------------------------------------------------------------. --------------------------------------------------------------------------------------------------------------------------------------------------------------------------------------.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5항제2호----------------------------------------------------------------------------------------------------------------------. --------------------------------------------------------------------------------------------------------------------------------------------------------.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5항제3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① (생 략)	제2조의5(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의2-----------------------------------------------.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영 제21조의2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대신 제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서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영 제21조의3제1항제1호가목-------------------------------------------------------------------------------------------.
② 영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21조의3제1항-------------------------------------------------------------------------------------------------------------------.
③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④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⑤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⑥ 영 제21조의3제2항제3호 -----------------------------------------------------------------------------------------------------------------------------------------------------------------------------------------------.
⑦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21조의3제4항----------------------------------------------------------------------------------------------------------------------------------.
⑧ 영 제2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⑧ 영 제21조의3제7항-----------------------------------------------------------------.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삭 제>
제9조(거주지국 세법) ① 영 제30조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제9조(거주지국 세법) ① 영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4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외국법인이 총리령 제60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9조의2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 1997년 1월 1일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제10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영 제33조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삭 제>
제10조의2 삭제	<삭 제>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5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
제10조의5(실제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6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제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① ------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35조제2항--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 익금불산입------------------------------------------------------.
제11조(과세자료의 제출) ① ∼ ④ (생 략)	제1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