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신고 절차가 변경되면서,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해외이주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해외이주신고 전에는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 확인이 불가하므로, 납세증명서 상의 이주번호·이주확인일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납세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증명서의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 ] 기타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년     월       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기타 (사유: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단위: 원)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원)

위탁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담당자

세무서장	직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