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할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신고”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신고”를 “신고 또는 청구”로, “전자신고”를 “전자신고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영 제43조의3제2항”을 “영 제43조의3제2항본문”으로, “21”을 “18”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62조의2제5항”을 “제6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적용할 우편물 선택 : [ ] 1. 모든 우편물 [ ] 2. 해당 사업장 관련 우편물
신고 내용	신고(변경)사유
	◯ 신고(변경) 전 장소
	◯ 신고(변경) 후 장소 - 구분 : [ ] 1.주민등록상 주소 [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전입신고(「주민등록법」제16조)를 통해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장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0. . >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위임장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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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 목
				지급요구번호
	환 급 금
				환 급 금 받는 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귀하(귀사)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체납징세과 환급 담당자(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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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 오류로 미지급 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받는 방법에“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신분증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추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법인명)

인감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날인

년

월

일

주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받는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환급금권리자 (납 세 자)	상 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은행 (우체국)
	계 좌 번 호
※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0. 3>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0. 3.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요청대상

청구사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분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    -    )

요청

담당자

ㅇㅇㅇ과 ㅇㅇㅇ   (전화: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

년     월     일

요청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직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