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된 것을 신고서식에 반영하고 기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서식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4.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월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
				(5) 미납세세액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공 제(환 급) 감 면 세 액								㉲
	(6)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교육세	(8) 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9)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부표 1) 1부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 ㆍ 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4.1> [시행일:2020.4.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관리번호		-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간		년 월 실적												상 호 (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⑦ 단가	⑧ 반출가격	⑨ 과세표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반출승인 반입증명 번호
										⑩ 세율	⑪ 산출 세액	⑫ 면세ㆍ 미납 세액	공제 감면 세액		납부 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 면세 ․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단가: 과세물품의 ℓ당 금액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⑥ 수량×⑦ 단가)

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모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

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합계)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할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할세액 × 교육세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반출ㆍ입승인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뒤 쪽)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면세 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3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3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2 ① 1.	325003	주한외교공관용 석유류	법 §14 ① 1.	322001	수출	법 §13 ① 1.
3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3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2 ① 2.	3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6 1.	3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3 ① 2.
3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3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2 ① 3.	328003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6 2.	3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5 ① 1.
3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31100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	법 §12 ① 4.	328006	내항선 변경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법 §16 2.	3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5 ① 2.
3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조제2항	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령 §15 ③ 1.	328007	국가 ㆍ 지자체에 기증	법 §16 3.	327011	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위한 면제	조특법 §140	3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령 §15 ③ 2.	3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6 4.	3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30	연료에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3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5 ③ 3.	3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ㆍ 공제없이 재수입	법 §16 5.
3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311009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령 §15 ③ 4.	328015	비부과 수출품의 6월내 재수입	법 §16 6.
			3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령 §15 ③ 5.
			3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5 ③ 5.
			311012	한국석유공사의 반출 등	령 §15 ③ 6.
			311013	석유정제업자에 원료용으로 반출하는 부생유	령 §15 ③ 7.
			3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2 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