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 물품의 범위에 국내생산 천연가스 중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것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하여 과세물품명세서‧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고 사업장별 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를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도시가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1.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로서-------------------------------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도시가스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4.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분기(월)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
				(5) 미납세세액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공 제(환 급) 감 면 세 액							㉲
	(6)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교육세	(8)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9)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농어촌 특별세	(10)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11)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2. 제품 수불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폐지 2020.4.1>
과세물품 명세서
				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
③과세물품명	구 분	과세표준	세율		④산출세액	⑤공제(환급)세액		⑥납부세액 (④-⑤)
3.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4.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5.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6.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7.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8.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9.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1.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2.	과세 반출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과세물품이 3개 이상으로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물품명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4.1>
관리번호		-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간		년 분기(월)실적												상 호 (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⑥ 차대번호	⑦ 수량	⑧ 반출가격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반출승인 반입증명 번호
										⑩ 세율	⑪ 산출 세액	⑫ 면세ㆍ 미납 세액	공제 감면 세액		납부 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 면세 ․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⑩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할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액 - ⑬공제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할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할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반출ㆍ입승인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뒤 쪽)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면세 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조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	주한외교공관등 수입ㆍ제조장 구입	법 §16 ① 1.	222001	수출	법 §15 ① 1.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 ㆍ 환입 ㆍ 수입	법 §14 ① 2.	225002	주한외교공관 및 가족등의 자가용품 수입	법 §16 ① 2.	2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2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	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법 §16 ① 3.	227001	원자로 제공 물품	법 §18 ① 1.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3	이화학 ㆍ 실험 ㆍ 공업용 보석	법 §18 ① 2.
2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	외국에서 수여되는 표창 상패	법 §19 2.	227005	장애인 ㆍ 여객운송 ㆍ 대여 ㆍ 환자수송 ㆍ 연구용 승용차	법 §18 ① 3.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조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령 §19 ③ 1.	228003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9 3.	2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8 ① 4.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령 §19 ③ 2.	228004	조난선박 해체재와 장비품	법 §19 4.	227007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	법 §18 ① 5.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위한 면제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3.	228005	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8	학교 ㆍ 박물관 등 진열 교재	법 §18 ① 6.
245030	연료에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 ㆍ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령 §19 ③ 4.	228006	내항선 변경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법 §19 6.	227009	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육기관에 기증	법 §18 ① 7.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물품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령 §19 ③ 5.	228007	국가 ㆍ 지자체에 기증	법 §19 7.	2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6.	2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1	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8 ① 9.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211012	한국석유공사의 반출 등	령 §19 ③ 7.	228009	거주이전 외 목적 수입 자가용품	법 §19 9.	2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8 ① 10.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211013	석유정제업자에 원료용으로 반출하는 부생유	령 §19 ③ 8.	228010	거주 이전 목적 이사화물	법 §19 10.	227013	외국무역선 ㆍ 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항행 항공기용 소모품	법 §18 ① 11.
200006	연료전지승용차감면	조특법 §109	211014	30일 이상 전시목적 자동차 반출 ㆍ 환입	령 §19 ③ 9.	2280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소액물품	법 §19 11.	227017	방송용 또는 보육시설용 등 고급사진기 (삭제)	법 §18 ① 12.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10.	228012	수입하는 견본 ㆍ 광고용품	법 §19 12.	227018	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4 ① 6.	228013	외국 박람회 출품용 해외 반출	법 §19 13.	2260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2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ㆍ 공제없이 재수입	법 §19 14.
						228015	비부과 수출품의 6월내 재수입	법 §19 15.
						2280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개별소비세법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신설 2020.4.1>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사업장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면세ㆍ미납세액	공제감면세액	납부세액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본점 0000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1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2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3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4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합계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4.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년 분기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과세대상 구분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과세표준 (입장인원)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농어촌 특별세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7)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 4. 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년 월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0.4.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년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2)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3)총매출액 ((1)-(2))
(4)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00억원 이하		뒤쪽참조
500억원 초과		뒤쪽참조
1천억원 초과		뒤쪽참조
합 계		㉮
(5)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6)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8)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⑨ 폐업일자		⑩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