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 개정으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변경하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8.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을 “법 제55조제1항에서 “수수료”라 함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중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5호, 제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55조제1항에서 “수수료”라 함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류	제조면허신청서
[ ] 밑술 또는 술덧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신청내용
신청 구분	① 주 류	② 밑 술	③ 술 덧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시험제조,시음행사, 축제, 경연 대회 목적	사 유
기 간
수 량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영업개시 연월일
④ 종전면허 연월일		⑤ 종전면허번호
「주세법」 제6조ㆍ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3조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혹은 영업신고필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2호의 3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0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년 분기분	[ ] 정기 [ ] 수정 [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류제조면허번호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고내용 (단위: L, 원)
구 분	❸ 출고수량(L)	❹ 출고금액(원)	❺ 과세표준	❻ 세율	❼ 세 액
주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① 과세출고
② 면세출고
③ 미납세출고
합 계				㉮
면세미납세액	④ 면세세액		㉯
⑤ 미납세세액		㉰
⑥ 납부세액(㉮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정)
⑨ 납부지연가산세
⑩ 가산세 합계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교육세	⑫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⑬ 납부지연가산세
⑭ 납부(환급)할 세액
「주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 1부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3서식)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5호의4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0.03.  .)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ㆍ「주세법」 제3조제1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발효주류: 500kL 이하

- 증류주류: 25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kL)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