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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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769	제안연월일 : 2020. 3.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58호)	추경호	2019.9.5.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542호)	김정우	2019.9.19.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754호)	엄용수	2019.9.30.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2019.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9.)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그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2 신설).

4. 부대의견

정부는 기간통신역무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에 따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비 인하 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법률  제        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제3조제1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 6. (생 략)	(생 략)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 략)	(생 략)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다. (생 략)	(생 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9. ∼ 12. (생 략)	9.∼ 12.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과세문서	세 액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 12.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