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6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함.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건물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과 상업용 오피스텔로 함.

3)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4)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후 다시 인상할 때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올리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함.

5) 기타 세액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범위가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와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안 제110조의3)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배제 업종 및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마. 감면배제사업 겸영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세액 안분방법(안 제110조의4)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계산 방법을 규정함.

바.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의 예외 명확화(안 제111조제8항제3호)

노후자동차 말소등록 후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2개월 후에 신차를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23. ～ 2020. 3.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2. 업무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한다.

1.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임대료가 갱신등에 따라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차소상공인이 공제기간 동안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9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 법무관련 서비스업

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5.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6. 부동산 감정 평가업

7. 「도선법」 제2조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의업

11.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중 “신설하여”를 “신설 또는 증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을 것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액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⑨ 법 제104조의24제6항에서 증설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서 구분경리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과 증설 전의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 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제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경감세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퍼센트

④  법 제108조의4 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사업자가 감면배제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감면세액 = (A × [eqn: {B} over {C}]) - D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4(감면배제사업 겸영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감면배제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5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eqn: {B} over {C}]

A : 「부가가치세법」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C : 납부세액의 합계액

제111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재지변,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규등록된 경우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 및 제11항(종전의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업종
제조업	33402 中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업종에 포함)
부동산업	68 (6821, 68221은 제외)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업종에 포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것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2. 업무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한다.

1.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임대료가 갱신등에 따라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차소상공인이 공제기간 동안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99조의10(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 법무관련 서비스업

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5.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6. 부동산 감정 평가업

7. 「도선법」 제2조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요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의업

11.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1. ------------------------------------------ 신설 또는 증설하여 ----------------------------------------------------------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2. ------------------------------------------------------------------------------------------------- 신설 또는 증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신  설>

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을 것

<신  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신  설>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액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104조의24제6항에서 증설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신  설>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서 구분경리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과 증설 전의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신  설>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 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제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퍼센트

④  법 제108조의4 제3항을 적용할 때「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사업자가 감면배제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감면세액 = (A × [eqn: {B} over {C}]) - D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0조의4(감면배제사업 겸영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세액 안분방법) 사업자가 감면배제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5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eqn: {B} over {C}]

A : 「부가가치세법」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C : 납부세액의 합계액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 ⑦ (생  략)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천재지변,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규등록된 경우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