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가 복잡해지고 용어 등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국세징수법｣을 전부개정 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 조문을 보다 쉽게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는 한편,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1)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함.

2) 현행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를 총 12절(節)의 나열식 구성에서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5절(節) 13관(款)으로 개편함.

나. ‘체납처분’, ‘최고’ 용어의 변경(안 제3조, 제7조, 제56조, 제71조, 제80조 등)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알기 쉽게 변경함.

다. ‘납부기한’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함.

라. ‘납부고지’와 ‘독촉’으로 용어 통일(안 제7조, 제8조, 제11조)

납세자 유형(주된 납세자 또는 종된 납세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함.

마. 국세기본법상의 납부기한 연장과 국세징수법상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의 일원화(안 제13조)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국세징수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바. 압류금지 재산의 정비(안 제34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재편하고 신체보조기구·재해방지시설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민사집행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사.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및 그 후속절차의 명확화·명문화(안 제94조제3항,제4항, 제95조, 제96조, 제97조)

강제징수 절차상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을 직접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납부기한”이란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에 의하여 지정(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한 기한

4.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6.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만료일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납부의 수단

제5조(납부의 수단)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1. 현금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신용카드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의해 결제가 수행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계좌이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및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5. 세법에 따라 물납을 허가받은 경우 물납재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자동이체 납부의 범위,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의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신고납부

제6조(신고납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납부고지

제7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 및 강제징수비의 산출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ㆍ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개시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가 개시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절 독촉

제11조(독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독촉장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12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의 종료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13조(재해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에 관한 담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기본법」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의 효과)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제13조에 따라 연장한 경우 그 기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조에서 “납부지연가산세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1. 지정납부기한 전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나.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나.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까지 각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보충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등까지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개시된 경우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가 개시된 경우

다.「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18조(강제징수) 강제징수란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그 밖에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제21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개시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강제징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징수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2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6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4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5조(압류의 요건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 등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1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3.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개시된 경우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가 개시된 경우

다.「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압류 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초과압류의 금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1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1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ㆍ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일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제25조에 따른 압류, 제29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제25조에 따른 압류, 제29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중에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1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2관 압류금지 등

제34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가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의식용 의복 등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계,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계,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④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⑤ 제1항, 제4항의 “총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또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3관 압류의 효력

제36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등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제37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된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8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제2호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및 범위) ① 제38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0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및 그 밖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2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체납자가 이를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43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국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6관 채권의 압류

제45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채권 압류의 효력)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45조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제47조(채권 압류의 범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8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미친다.

제7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49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8관 압류의 해제

제51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의 징수에 충분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과 강제징수비의 합계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과 강제징수비의 합계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53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5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54조제1항, 제66조제4항, 제5항의 “충당”이란 국세환급금 그 밖에 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제2항제5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99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3조(교부청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개시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가 개시된 경우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54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55조(참가압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대신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하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6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5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대신할 수 있다.

⑤ 참가압류를 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을 기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기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촉구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7조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2. 제61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3. 제62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⑦ 제6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57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3조,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8조(매각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1. 입찰: 매수신청인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매수신청인에게 구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제59조(공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과 제46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수의계약)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6.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62조(공매 등의 대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공매의 준비

제63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5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66조(공매보증금)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67조(공매공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배우자에게 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 영업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6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기소등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사항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0조(공매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1조(배분요구 등) ① 제6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제9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④ 공매재산이 제42조제3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관세청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⑧ 제70조에 따른 공매 통지가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촉구 또는 제7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각 해당 항에 따른 촉구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73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공매재산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제74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매재산이 제42조제3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ㆍ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76조(공매참가의 제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3관 공매의 실시

제77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그 성명, 주소, 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④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과 제78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에게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8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77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매수신청인에게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9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77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3조에 따른 공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75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76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4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81조(매각결정의 취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80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82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재공매를 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대금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1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재공매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58조제2항, 제63조,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8조까지,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98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재공매를 할 수 있다.

제84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85조(공매보증금과 매수대금 납부) ① 제79조, 제80조에 따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때 공매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매수인이 공매보증금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공채등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보고, 부족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하게 한다.

제86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87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 및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留置權者)에게 그 유치권(留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8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제4절 청산

제89조(배분금전의 범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0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9조제2호,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1조(배분 방법) ① 제89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9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세ㆍ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2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1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4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제기(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확정

2.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계산서와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5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96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95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의 성취,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의 확정,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납자등을 위하여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이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4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제98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99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매각의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0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98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01조(납세증명서의 발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다.

1. 체납액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5조제1항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제104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본문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5조(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의 제한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6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 등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박,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공고 및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법 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의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 및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대상”으로 한다.

④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 중 “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34조제18호”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34조제18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을 각각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 제11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로 한다.

⑩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3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⑪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20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⑫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를 각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⑭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국세징수법｣ 제101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로 한다.

⑯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로 한다.

⑰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⑲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한다.

⑳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6호 중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3장제2절”을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하고,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3장제2절제3관”으로 하며,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제22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하고, “제3장제9절”을 “제3장제2절제9관”으로 하며,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제3장제3절 및 제4절”로 한다.

㉒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중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㉓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및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3조”로 한다.

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제593조제1항제5호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4항 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국세기본법」(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