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자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8호서식)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4. 8. ∼ 4.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0. 4. .>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11		17D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ㆍ3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舊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개정 2020. 4. .>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세특례제한법
합 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양도차익 × 50/100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50)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96조의1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30,60/100)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4. .>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16A
							16B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3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M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10(중견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로 인하액의 50%						10B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4. .>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0. 4.  .>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③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0. 4. .>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3. ⑦ 의무란에서 가부터 다까지 항목의 ‘정관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합니다. 4.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20. 4.  .>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⑯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