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 한도 계산 방법 구체화 등(안 제47조의2)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나. 신청서식 등 신설 및 개정

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별지 제2호 서식)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함.(안 제44조의4, 제61조제1항제61호의25 및 별지 제60호의25 신설)

3)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별지 제64호의20서식)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별지 제68호의6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8. ∼ 4.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출서류) 영 제96조의3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란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말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 및 제6항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귀속연도”라 한다)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3. 영 제104조의21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현지화로 표시된 금액을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제61조제1항에 제61호의25 및 제6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25. 영 제96조의2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5서식

69의4. 영 제110조의4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8호의6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6항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0. 4.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11 또는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18. 3. 2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여 [ ] 부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여 [ ] 부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5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5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5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5항	13S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1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1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0. 4. .>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ㆍ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ㆍ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ㆍ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ㆍ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신설 2020.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공제 요건 충족				인하전 임대수입금액		인하후 임대수입금액			인하한 임대료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요건 충족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합계
나. 공제세액 계산
공제대상 산출세액				공제금액 (×50%)									공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갱신 등의 경우 갱신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 제외),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1부 4.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로 사행성․소비성업종 등 제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3.  공제요건 충족: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또는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등을 한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하기 전 당초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부”에, 그렇지 않은 경우 “여”에 표기합니다.

4.  인하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 금액을 적습니다.

5.  임대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개정 20 . .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또는 각 예정일)ㆍ축소완료일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대상 소득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 또는 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⑮ 이전ㆍ복귀 후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⑯ 감면비율	100% (50%)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또는 각 예정일)ㆍ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ㆍ복귀 후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1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신설 2020.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업태	⑦ 종목
2. 일반과세방식 세액
납부세액	경감공제세액	감면대상세액
⑧ 합계	예정분	확정분	합계	예정분	확정분
3. 간이과세방식 세액
업종	과세표준	공급대가 (+)×110/100	부가가치율	세율	세액
예정분	확정분
코드	분류	과세	영세율	과세	영세율
								10%
합 계 (의 합계액)
4. 감면세액의 계산
납부할 세액		비교세액()		감면세액 ( - )
*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란에 대한 작성방법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방식 세액

(⑧ ~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란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⑧”란의 세액에서 “”란의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아래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별 과세표준을 과세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되, 수입금액 제외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과세분 과세표준(“ 및 ‘) 합계액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3항에 따른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재합니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⑬”의 공급대가에 “⑭”의 부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4. 감면세액의 계산

( ~ )

위 “”의 감면대상세액 합계분을 기재하되,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과세표준에는 영세율 대상은 제외하며, 수입금액 제외분은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세액(“”)

×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에서 “”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출서류) 영 제96조의3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란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말한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영 제104조의21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 및 제6항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귀속연도”라 한다)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3. 영 제104조의21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현지화로 표시된 금액을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같은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 61의24. (생 략)	2. ∼ 61의24. (현행과 같음)
<신 설>	61의25. 영 제96조의2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5서식
62. ∼ 69의3. (생 략)	62. ∼ 6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9의4. 영 제110조의4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8호의6서식
70. ∼ 96. (생 략)	70. ∼ 9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