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제48조의10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안>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부불성실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⑪+⑮-⑯)								⑰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의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0.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31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5%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3주택 이상	5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정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안>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부불성실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결정세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안>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⑨ 업종코드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⑳ 과세표준란의 금액

⑭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4항제2호

1.4%

⑮ 산출세액: (과세표준⑬ × 세율⑭)

⑯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⑰ 결정세액: ⑮－⑯

⑱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합      계

⑲ 총결정세액: ⑰+⑱(합계란 금액)

⑳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납부할세액: ⑲+⑳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안>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합 계
⑫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
⑭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⑬까지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⑪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⑫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⑭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마. 미등기 양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10

1-15

1-20

1-40

1-30

1-25

1-28

1-11

1-35

1-36

1-31

1-37

1-38

1-26

1-10

1-71

1-73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0.6~4.2%

4%

5%

4%

7%

4.5%

4.5%

1.6~5.2%

4%

5%

2.6~6.2%

4%

5%

6%

0.6~4.2%

1.6~5.2%

4%

5%

1.6~5.2%

4%

1.6~5.2%

4%

2.6~6.2%

4%

2.6~6.2%

4%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나.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외 법인 국외주식

라.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상장,비상장)

1-70

1-62

1-61

1-6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0.6~4.2%

0.6~4.2%

6%

0.6~3.5% (’12.1.1. 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

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2%

0.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안>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산세

⑮ 가산세

⑮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때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기재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 급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7.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기재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5. 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1서식] <신설 2020. . .>
사 업 연 도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관리번호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① 사업연도		내 역
		② 경정연도				③ 과다납부한 세액				④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⑥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③×(⑤/④))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⑦ X 20퍼센트)
2. 연도별 차감 내역
⑨ 사업연도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⑪ 차감할 세액		⑫ 잔액
⑬ 합 계
작성방법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차감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6. ⑪ 차감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와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⑪ 차감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당 사업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 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기재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