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특례 시 적용요건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예정신고에 이어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하하여 국세와 통일성을 제고하고,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3.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00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00조의34 중 “법 제89조제1항”을 “법 제8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법 제89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