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안 제7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9조의11 신설)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1. ～ 2020.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징수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법 제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3조제10항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제99조의10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③ 법 제99조의12제2항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2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④ 법 제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징수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법 제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서 신설>

2.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⑩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서 신설>

2.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서 신설>

2.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제99조의10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③ 법 제99조의12제2항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2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