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2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 등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등 신설 및 개정

1)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항제3호의3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안 제61조제1항제3호의4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항제64호의29 및 별지 제63호의29서식 신설)

3)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분의 80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8.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6조의3제6항”을 “영 제96조의3제6항, 영 제99조의11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 제3호의4 및 제64호의29를 각각 신설한다.

3의3. 영 제7조의3에 따른 환급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영 제7조의3에 따른 환급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5서식

64의29. 영 제99의11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선결제 및 사용내역 명세 및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 별지 제63호의29서식, 별지 제63호의29서식 부표(1) 및 별지 제63호의29서식 부표(2)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6항		10B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19. 3. 2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11 또는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18. 3. 2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여 [ ] 부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여 [ ] 부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0.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과 세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과 세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과 세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안분액) (⑩×6÷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
	⑭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 (=)
	상세계산내역	⑮직전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⑧)
		차감할 과세표준(결손금 환산액)(=⑦×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6)
		차감 후 과세표준(-)(≥0)
		차감 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율)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 [×6÷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환급신청세액(⑬－⑭)(≤⑫)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환급신청세액이 차감세액보다 크지 않도록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란의 세율은 직전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과세연도법인세액(안분액)이란：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중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7. ⑭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이란 상세계산내역에 따라 계산한 차감할 세액(안분액)을 적습니다.

가. 차감할 과세표준은 6개월분의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차감 후 산출세액은 차감 후 과세표준에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다.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은 차감 후 산출세액 중 6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하여 적습니다.

8. 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20.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개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❷ 과세기간	④직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해당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❸ 사업장	⑥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❹ 환급 대상기간	⑩이 월 결 손 금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소급공제 환급특례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❺ 직전 과세기간	⑬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⑯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⑰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❻ 환급신청 세액계산	⑱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안분액) (⑭×6÷직전 과세기간의 개월 수)
	⑲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 (=)
	상세계산내역	⑳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차감할 과세표준(결손금 환산액) (=⑫×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6)
		차감 후 과세표준(⑳-)(≥0)
		차감 후 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율)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 (=×6÷직전 과세기간의 개월 수)
	환급신청세액(⑱－⑲)(≤⑰)
❼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❹환급대상기간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기간으로서 20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⑩이월결손금란이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1호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⑫소급공제 환급특례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⑭종합소득산출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⑮종합소득결정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안분액)이란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6. ⑲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이란 상세계산내역에 따라 계산한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을 적습니다.

가. 차감할 과세표준은 6개월분의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차감 후 산출세액은 차감 후 과세표준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 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다. 차감 후 산출세액(안분액)은 차감 후 산출세액 중 6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하여 적습니다.

7. 환급신청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⑰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9서식] <신설 2020. . .>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⑦ 공제세액(ⓐ × ⓑ)
	⑥ 선결제금액					1/100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선결제금액란은 개인사업자․법인이 2020년 7월~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7월 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 중 실제 2020년 7월~12월까지 구매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9서식 부표(1)] <신설 2020 . . .>
														(앞쪽)
과 세 연 도	. . .		선결제 및 사용내역 명세							상호
	~
										사업자등록 번호
	. . .
❶ 선결제 및 사용내역 세부 명세											(단위: 건, 원)
재화·용역 선결제 구입처				선결제내역				사용내역
①상호		②사업자번호		③ 결제월	④ 건수	⑤ 결제금액	⑥ 결제수단	⑦ 구매월	⑧사용금액			⑨구매한 재화,용역내역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3호의29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②: 재화․용역 구매를 위해 선결제한 구입처(소상공인)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③~⑤: 결제월별로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대금 지급한 결제 수단을 기재하며, 재화·용역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⑦~⑧: 구매월별로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⑨ 구매한 재화․용역란에는 구매한 구체적인 재화․용역을 기재합니다. 다수일 경우 구매대금이 제일 큰 재화․용역을 대표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9 부표(2)] <신설 2020. .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❶선결제자	①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❷ 재화·용역 선결제 구입처	③ 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단위: 원)
❸ 선결제내역	⑤결제일	⑥결제금액		⑦결제수단	❹ 사용내역	⑧구매일	⑨사용금액			⑩잔액
	합계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해당서식은 재화·용역 선결제 구입처별로 작성합니다. 2. ⑦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대금 지급한 결제 수단을 기재하며, 재화·용역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합계

3월분

4∼7월분

그 외

(1∼2월, 8∼12월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ㆍ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를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 ’20.3월, ’20.4∼ 7월, 그 외 기간(’20.1∼ 2월, ’20.8∼ 12월)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0. . .>																					(3쪽 중 제1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1 소 계 (⑥+⑨+⑫+⑮+⑱+㉑)			⑥신용카드 (3월)			⑨직불ㆍ 선불카드 등 (3월)			⑫현금 영수증 (3월)				⑮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3월)		⑱전통시장 사용분 (3월)			㉑대중교통 이용분 (3월)
										⑤ -2 소 계 (⑦+⑩+⑬+⑯+⑲+㉒)			⑦신용카드 (4∼7월)			⑩직불ㆍ 선불카드 등 (4∼7월)			⑬현금 영수증 (4∼7월)				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4∼7월)		⑲전통시장 사용분 (4∼7월)			㉒대중교통 이용분 (4∼7월)
										⑤ -3 소 계 (⑧+⑪+⑭+ ⑰+⑳+㉓)			⑧신용카드 (그 외)			⑪직불ㆍ 선불카드 등 (그 외)			⑭ 현금 영수증 (그 외)				⑰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그 외)		⑳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㉓ 대중교통 이용분 (그 외)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신용카드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⑥×30%)		신용카드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⑦×80%)				신용카드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⑧×15%)			직불카드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⑨+⑫)×60%			직불카드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⑩+⑬)×80%			직불카드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⑪+⑭)×3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⑮×6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⑯×8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⑰×30%)
전통시장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⑱×80%)		전통시장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⑲×80%)				전통시장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⑳×40%)			대중교통 사용분(3월) 공제금액 (㉑×80%)			대중교통 사용분(4∼7월) 공제금액 (㉒×80%)			대중교통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㉓×40%)					공제제외금액 계산
																				-1 총급여				-2 최저사용금액 [(-1)×25%]			-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합계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와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도서ㆍ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쪽 중 제2쪽)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⑧ ≥ (-2)		(-2)×15%
⑥ + ⑧ + ⑪ + ⑭ + ⑰ ≥ (-2) 〉⑧		⑧×15% + {(-2) - ⑧}×30%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 ≥ (-2) 〉 ⑥ + ⑧ + ⑪ + ⑭ + ⑰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2) - (⑥ + ⑧ + ⑪ + ⑭ + ⑰)}×40%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 ≥ (-2) 〉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⑳+㉓)×40% + {(-2)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60%
(-2) >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⑳+㉓)×40%+ (⑨++⑮)×60% + {(-2)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8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 신용카드", "∼ 직불ㆍ선불카드등", "∼ 도서ㆍ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란은 3월분, 4∼7월 사용분과 그 외 사용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3월분, 4∼7월 사용분과 그 외 사용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 , ,,,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 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8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1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6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96조의3제6항, 영 제99조의11제4항,--------------------------------------------------------------------------------------------------------------------------------------------------------
3. ∼ 3의2. (생 략)	3.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영 제7조의3에 따른 환급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영 제7조의3에 따른 환급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5서식
4. ∼ 64의28. (생 략)	4. ∼ 64의28. (현행과 같음)
<신 설>	64의29. 영 제99조의11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선결제 사용내역 및 명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63호의29서식, 별지 제63호의29서식 부표(1) 및 별지 제63호의29서식 부표(2)
65. ∼ 96. (생 략)	65. ∼ 9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