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