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남 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주택”을 “갖춘 주택.”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1. ∼ 1의11. (생 략)	1. ∼ 1의11. (현행과 같음)
1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서 신설>	1의12. -----------------------------------------------------------------------------------------------------------------------------------------------------------------------------------------------------------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의13. ∼ 4. (생 략)	1의13.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