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수 지속 신장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까지 단계적으로 조정(’21년은 1만분의 1.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1.5”를 “1.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적립 비율을 1만분의 1.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1만분의 1.5	1. -----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