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인하하고, 2023년1월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45”를 “35”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12월31일까지는 1만분의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세율) ① ----------------------- 35-----------. 다만, 2022년12월31일까지는 1만분의43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