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음

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종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수탁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함

다.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2)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마.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안 제9조제2항)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함

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퍼센트 ~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 40퍼센트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으로 상향함.

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안 제10조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개인과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아.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안 제16조의2)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고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동법에 따른 과세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탁 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7조제4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가산금(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제한 금액에”를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제7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0”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탁 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제12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제12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종합부동산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납세의무자------------------------------------------------------------------------------------------------------.

<신  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동법에 따른 과세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신  설>

제7조의2(신탁 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7조제4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가산금(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1. (현행과 같음)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2. (현행과 같음)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신  설>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 ------------------------------------ 80-----------------------------.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⑥ ----------------------------------------------------------------------------------------------------------------------------------------------------------------------------------------------------------------------------------------------------------------------------------------------------------------------------------------.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재산세액상당액(제7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2. ------------------------ 경우: 100분의 300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삭  제>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삭  제>

제12조(납세의무자) ①ㆍ② (생  략)

제12조(납세의무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2(신탁 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재산세액상당액(제12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재산세액상당액(제12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종합부동산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