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호합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합의 절차를 개선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소급적용기간을 확대하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상의 수동소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8호나목)

특수관계를 성립시키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제3자의 국세기본법 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소급적용기간 확대(안 제6조제3항)

상호합의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일방적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은 경정청구기간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라.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설계 단순화(안 제15조의3)

손금에 산입된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혼성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함.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특례 범위 확대(안 제17조의3)

수동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의 매각손익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는 수동소득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바. 상호합의 절차 개선(안 제22조, 제23조, 제27조)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도록 함.

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함.

3)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함.

4)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제1항 삭제)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와 제한세율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이관(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신설)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및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이관하도록 함.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나라와”를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소유”를 “소유(제3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범위와”를 “범위 및”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따른 소득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손익(제3호의 행위에 따른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국가간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하 “중재”라 한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재의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적용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중재 신청,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 경우:”를 “ 경우(국가간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가 합의된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합의된 내용과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거주자증명 발급)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해외금융회사”란”을 ““해외금융회사 등”이란”으로,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를 “금융회사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거래”라 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로 한다.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과세당국”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40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9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3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호합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 개시 요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 문서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나. --------------------------------------------------------------------------- 소유(제3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범위 및 ---------------------------------.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생 략)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따른 소득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손익(제3호의 행위에 따른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생 략)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 ----------------------------- 경우(국가간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하 “중재”라 한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재의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적용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⑧ 중재 신청,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 ③ (생 략)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④ -----------------------------------------------------------------------------.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국가간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확정판결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ㆍ② (생 략)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거주자증명 발급)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② ------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 금융회사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③ ---------------------------------------------------------------------------------------------------------------- 포함한다)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거래”라 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5. ------- 제4호까지--------------------------------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 과세당국----------------------------------------------------------------------------------------------------------------------------------------.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 과세당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신 설>	제40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9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3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