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안 제1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안 제1조제7항 단서)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폐지(안 제20조의2)

세율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안 별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 가목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산출세액과 본문에 따라 조정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산출세액 간의 차액의 한도를 물품 당 1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별표 중 “370원”을 “74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사난방용으로 판매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 가목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산출세액과 본문에 따라 조정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산출세액 간의 차액의 한도를 물품 당 1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생 략)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다음달 말일까지 --------------------------------------------------------.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삭 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삭 제>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1. 제1항------------------------------------------------------------------------------------------------------------------------------------------------------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2. 제1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