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8항)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 명의 임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안 제3조의2제3항 및 제52조의3 신설)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과되거나 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3)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납부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대표수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4)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표수탁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5)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58조의2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 보완(안 제20조제1항)

전자적 용역의 경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등을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함.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제35조제2항)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

1) 영수증 발급 대상 조정(안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간이과세자는 현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간이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기간을 신설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 제도 개선(안 제46조제1항 및 제3항)

간이과세자(음식점업‧숙박업)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그 외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안 제63조제3항)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안 제42조 및 제65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2/102~9/109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6) 간이과세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안 제66조 및 제67조제3항)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 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7)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신설(안 제68조 및 제68조의2 신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현재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8)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인하(안 68조제3항 및 제68조의2)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함.

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안 제69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8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제9항제4호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신탁의 유형, 신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과되거나 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①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제3조의2제4항의 대표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수탁자가 변경되거나 공동수탁자 중 일부의 변경·탈퇴 및 새로운 공동수탁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2제1항의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관세법」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과세자 중 주”를 “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중 제61조제4항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제4장제2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歷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제3항의 수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사업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만 둘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을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를 “제3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을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신고를 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을 “매출ㆍ매입처별”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다만,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8조의2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항, 제10조 제8항, 제36조 제1항, 제36조의 2 제1항ㆍ제2항,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 관련 공동수탁자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탁 관련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체납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이과세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 관련 적용례) ①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관련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 법 시행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 설>	제3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8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제9항제4호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신탁의 유형, 신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신탁재산------------------------------------------------------------------------------------------------------------------------------------------- 수탁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과되거나 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신 설>	④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①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제3조의2제4항의 대표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수탁자가 변경되거나 공동수탁자 중 일부의 변경·탈퇴 및 새로운 공동수탁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3조의2제1항의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 「관세법」에 따라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나. 「관세법」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
1. 간이과세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중 제61조제4항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歷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삭 제>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 사업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제3항의 수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국외사업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신 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만 둘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1.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 제3항 및 제46조제1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삭 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 제63조제3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 제2항 또는 제3항-------------------------------------.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신고를 할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② -------------------------------------------------------- 제5항-----------------------------------.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매출ㆍ매입처별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생 략)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삭 제>
③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다만,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8조의2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적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 4천800만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