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안 제5조)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2)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제4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신설(안 제75조의10 신설)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75조의11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규정하고,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는 그 수탁자의 납세지로 규정함.

5)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신설(안 제75조의12 신설)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6)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75조의13 신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7)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안 제57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8)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5조의14 신설)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보며,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보도록 함.

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설(안 제75조의15 신설)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10)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75조의16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75조의17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안 제109조제1항)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 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함.

1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신설(안 제109조의2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新)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승계하거나, 수탁자가 둘 이상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주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함.

1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안 제111조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안 제113조제6항 신설)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13조제1항)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15조, 제21조, 제57조)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라.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안 제24조)

기부금 조문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한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등 기부금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마. 합병ㆍ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안 제45조제6항, 제7항 및 안 제46조의4제6항, 제7항 신설)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함.

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배제(안 제46조제3항 신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사.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상향 조정 등(안 제55조의2)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아.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63조제1항)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안 제75조의7)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 제98조 제1항, 제16항, 제17항)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2) 과세형평 제고 및 국제세원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카. 금융투자소득 신설 관련 외국법인 국내원천 소득구분 명확화(안 제93조제1호 및 제2호)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타.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이관(안 제93조제8호)

조세조약에서 선박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파.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근거 명확화(안 제9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신고 시 관련 원천징수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을 명확히 규정함.

하. 제한세율 적용 특례 이관(안 제98조의7)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20조의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기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은”을 “소득에 대하여는”으로,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5조의13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13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등”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따른”을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을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45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사업에서”를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제46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사업에서”를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사업에서”로 한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을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5년”을 “10년”으로, “사업연도로”를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을 “세액공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를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에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호”를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2제4항 중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를 “자가”로 한다.

제76조의8 앞에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삽입한다.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및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를 삽입한다.

제2장의2제1절에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장의2제2절에 제75조의13부터 제7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장의2제3절에 제75조의16 및 제75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10(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는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와 구분된다.

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본다.

⑤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5조의11(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2(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주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의13(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의14(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①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본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된 경우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 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은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73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제5항 중 “포함한다. 이하”를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54조”를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 법인”을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의 법인”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를 “제93조제9호 및 제10호카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가목”으로 한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다. 「소득세법」제87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7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93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며, 이하 “제한세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을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제98조제8항”을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7호 중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같은 호 차목의 소득 :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같은 호 카목의 소득 :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하되,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나목 이외의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날”을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을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新)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전수탁자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전(前)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주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주수탁자와 변경 후의 주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주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주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주수탁자 변경일

5. 주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를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의 적용례) 제5조,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3까지, 제75조의15부터 제75조의17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제1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ㆍ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 및 제7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탁의 합병․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 ① ---------------- 소득에 대하여는 ------------------------- 수익자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1.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가. ------------------- 15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생  략)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5조의13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의13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金) 등

2.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1. ----------------------------------------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삭  제>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삭  제>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삭  제>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삭  제>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삭  제>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 제4항-----------------------------------------------------------------.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⑤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ㆍ②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⑤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사업에서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 20-----------------------------------------------------------.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삭 제)

(삭 제)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을 ------------------------------------------------------------------------------------------------------------------------------------------- 10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③ ---------------------------------------------------------------------------------------------------------------------------------- 세액공제-----------------------------------------.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 세액공제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⑥ ------------------------------------------------------------------------------------------------------------------------------------------------------------------------------------------------------------------------------------------------------------------------------------------------------------------------------------------------ 세액공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초ㆍ중등교육법」에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

<신  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신  설>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자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  설>

제1절 통  칙

<신  설>

제75조의10(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는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와 구분된다.

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본다.

⑤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75조의11(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12(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주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  설>

제75조의13(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14(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①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본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된 경우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1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 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은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  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73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생  략)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⑤ -------------------------------------------------------------------------------------------------------------------------------------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 15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⑦ -----------------------------------------------------------------------------------------------------------------------------------------------------------------------------------------------------------------------------------------------------------------------------------------------------------------------------------------------------------------------------------------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  ---------------------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의 법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 ---, 제93조제9호 및 제10호카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2. ---------------------------------------------------------------------------------------------------- 제1호가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 제2호의2 및 제7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 다음 각 목의 소득

<신  설>

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신  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신  설>

다. 「소득세법」제87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라. 「소득세법」제87조의7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후단 신설>

8. --------------------------------------------------------------------------------------------------------------------------------------------------------------------------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카. (생  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생  략)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며, 이하 “제한세율”이라 한다)---.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 -----------------------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 -------------------------------------------------------------------------------------------------------------------------------------------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같은 호 차목의 소득 :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같은 호 카목의 소득 :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하되,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나목 이외의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 --------------------------------------------------------------.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 ----------------------------------------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新)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전수탁자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전(前)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주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주수탁자와 변경 후의 주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주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주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주수탁자 변경일

5. 주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사업자등록) ①ㆍ② (생  략)

제111조(사업자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⑤ (생  략)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