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며,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안 제2조의2제6항, 제2조의3 신설, 제4조제2항, 제94조제1항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4호 등)

1) 신탁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함.

2)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안 제12조제3호저목·제5호자목 신설, 제20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2호의2)

1)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를 명확히 함.

2)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3)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에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다.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정비(안 제21조제2항)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안 제21조제1항제27호 신설, 제64조의3, 제70조제2항, 제84조, 제119조, 제126조,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의4 신설)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마.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45조)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52조제5항제4호)

주택분양권의 권리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안 제55조제1항)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함.

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57조)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하도록 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필요경비 산입방식을 삭제함.

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4조, 제2장의2 신설, 제118조의9, 제118조의10, 제119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제164조, 제174조의2)

1) 금융투자소득의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함.

3) 금융투자소득에 조세중립성 및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4)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절차를 규정함.

5)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및 결손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6)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7)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안 제95조제2항)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카.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안 제89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조정함.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함.

3) 1세대 1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타.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이관(안 제119조제10호)

조세조약에서 선박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파. 제한세율 적용 특례 이관(안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64조의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기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

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안 제165조제1항, 제174조의3)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12조제3호어목2) 중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을 “교직원”으로,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산학협력단”으로, “보상금”을 “보상금(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산학협력단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12조제5호라목 중 “지급받거나”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으로,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산학협력단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인세법」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7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으로 한다.

다만, 제87조의7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를 “(퇴직 전에 받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의2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대학의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해당 과세기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제34조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를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한도금액 =	A	×	B	×	1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하 “취득가액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2021년 9월 30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등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경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로, “해당한다)의”를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으로 한다.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을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로, “5년”을 “10년”으로,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각각 “세액공제”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제59조의4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59조의4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제61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를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로 한다.

제6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삽입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정의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2장의2제2절(제87조의3 및 제87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	B - C	×	E
		D
A: 제87조의20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9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3절(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9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4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2장의2제4절(제87조의7부터 제87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이 장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장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8(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1, 제87조의15, 제87조의16, 제87조의17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결손금은 제1항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 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9(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0(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1(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를 준용한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4(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3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제87조의15(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매수 시 기준가격,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6(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7(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5절(제87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8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과 제87조의2제3호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 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세액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④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2장의2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함에 있어 제101조제2항 본문 단서이외의 부분에서 “5년”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자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8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4조의2, 제115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87조의2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로, “제4호를”을 “이 조 제1항제4호를”로 한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를 “자산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중 “40”을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을 “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제3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및 제4호”를 “ㆍ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를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세법」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의 경우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을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7제1항제1호,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소득세”를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금액”을 “국외전출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국외전출소득금액에서 연 5,000만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을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제87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5제2항 및 제3항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국외전출세”로 한다.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국외전출세”로 한다.

제118조의18제1항 및 제2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국외전출세”로 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다. 제87조의7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7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19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며, 이하 “제한세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⑦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중 “달의”를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을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해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비과세 소득 증빙서류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과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같은 호 카목의 소득: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같은 호 타목의 소득: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을 “제127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을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투자소득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으로 한다.

제1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64조의3, 제70조제2항, 제84조,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제6호, 제156조,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2. 제4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부터 제9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99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4조 및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9, 제118조의10,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 제118조의16, 제118조의18, 제119조제1호 및 제2호, 제127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28조 및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64조의3, 제70조제2항, 제84조, 제127조,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제46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부터 제9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99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제2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4조 및 제115조, 제118조, 제127조부터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까지,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결손금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분양권의 권리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 제5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계산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개정규정 및 제10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전출세 관련 적용례) 제118조의9, 제118조의10,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 제118조의16, 제118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및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시행 예정인 법률의 인용에 따른 특례) ①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4일까지는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제2호, 제2호의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금융투자소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

<신  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신  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 교직원----------------------------------------------------------------------------------------------------- 산학협력단----------------------------------------------------------------------- 보상금(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산학협력단보상금”이라 한다)

<신  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 받는 산학협력단보상금-------------------------------------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인세법」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단서 신설>

5. ------------------------------------------------------- 이익. 다만, 제87조의7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5. -----------------------------------------------(퇴직 전에 받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2의2. -------------------------------------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대학의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보상금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해당 과세기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 각 호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삭  제>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기부금---------------------------------------------------------------------------------.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ㆍ② (생  략)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	1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하 “취득가액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2021년 9월 30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등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필요경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5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5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0년 -------------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③ ---------------------------------------------------------------------------------------------------------------------------------- 세액공제--------------------------------------------.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 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④ ------------------------------------------------------------------------------------------------------------------------------------------------------------------------------------------------------------------------------------------------------------------------------------------------------------------------------------------------------------------------------------------------------------------------------------------------------------------------------------------------------------------------------------------------------------------------------------. -----------------------------------------------------------------------------------------------------------------------------------------------------------------------------------------------------------.

1. 법정기부금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⑨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 기부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생  략)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  설>

제1절 정의

<신  설>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신  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신  설>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신  설>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	B - C	×	E
		D
A: 제87조의20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9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신  설>

③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9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4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신  설>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이 장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장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8(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1, 제87조의15, 제87조의16, 제87조의17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결손금은 제1항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 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9(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0(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1(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이 장에서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4(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에 제87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3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87조의15(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매수 시 기준가격,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6(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7(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8(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87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신  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8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과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신  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 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세액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④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  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신  설>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신  설>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함에 있어 제101조제2항 본문 단서이외의 부분에서 “5년”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자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삭  제>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조합원입주권----------------------------------------------------------------------------------------------------------------------------------------------------------------------------------------------------------------------------------------------------------------------------------------------------------------------------------------.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14조의2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제87조의2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 이 조 제1항제4호를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②---------------------------------------------------------------------------------------------------------------------------------------------------------------------------------------------------------------------------------------------------------------------------------------------------------------------------------------------------------------------------------------------------------------------------------------------------------------------------------------------------.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삭  제>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삭  제>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  제>

<신  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삭  제>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삭  제>

<신  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삭  제>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삭  제>

<신  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1.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 --------------------------------- 자산으로서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3.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삭  제>

5. ∼ 7. 삭  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8.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신  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삭  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⑦ ------------------------------------------------------------------------------------------------------------------- 20--------------------------- 30-------------------. ------------------------ 2년 ---------------------------------- 20----------------------------------- 30-----------------------------------------------제2호 또는 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 호---------------------------------------------------------------------------------------------------------------------------------------------------------------------------------------------------.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 -----------------ㆍ제4호 및 제6호-----------------------------------------------------. ---------------------------------------------------------------------------------------------------------------------------------------------------------------------------------------------------------------------------------------------------------------.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삭  제>

<신  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⑧ (생  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⑨ ------------------------------------------------------------------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세법」 제75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의 경우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7제1항제1호,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 소득세(이하 이절에서 “국외전출세”라고 한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삭  제>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  략)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제87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외전출소득금액----------------------------------------------------------.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 국외전출소득금액에서 연 5,000만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외전출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생  략)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국외전출소득과세표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국외전출세---------------------------------------------.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 국외전출세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국외전출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국외전출세---------------.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 국외전출세------------------------------------------------------------------------------------------.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국외전출세---------------------------------------------------------------.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세----------------------------------------------------------------------.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국외전출세-----------------------------------------.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 제2호의2 및 제7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 다음 각 목의 소득

<신  설>

가.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신  설>

나.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신  설>

다. 제87조의7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라. 제87조의7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3.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후단 신설>

10. -----------------------------------------------------------------------------------------------------------------------------------------------------------------------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타. (생  략)

파. (현행 타목과 같음)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생  략)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며, 이하 “제한세율”이라 한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제3호 또는 제9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및 제27호--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 제7항----------------------------------------------------------.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

가. 삭  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나.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  설>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해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비과세 소득 증빙서류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같은 호 카목의 소득: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같은 호 타목의 소득: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제127조제5항 및 제7항---------------------------------------------------------------------------------------------------------------------------------------------------------------------------------------------------------------------------------------------------------------------------------------------------------------------------------------------------------------------------------------------------------------------------------------------------------------------------------------------------------------------------------------------------------------------------------------------------------------------------------------------------------------------------------------------------. --------------------------------------------------------------------------------------------------------------------------------------------------------------------------------------------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금융투자소득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