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징수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조문을 상호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통합하여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제도의 목적, 요건, 절차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징수법」으로 규정을 통합함.

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개선(안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세법개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른 조세정책 운용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다. 납세담보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상의 납세담보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라.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른 법정기일 추가(안 제35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안 제39조)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

바. 「국세징수법」 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이관(안 제42조)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규정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사.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안 제46조의2)

납부의 방법을 국세징수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안 제47조의4)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자.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안 제47조의5)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을 위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함.

차.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안 제49조)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한도를 적용함.

카.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안 제52조)

경정청구, 불복 등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타.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른 불복 청구대상 추가(안 제55조)

「종합부동산세법」의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라 불복 청구대상을 추가함.

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안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일괄 규율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하.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85조의6)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거.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90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같은 조 제1항) 중 “통지, 납부를”을 “통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 제7조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매년 해당”을 “해당”으로,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수립”을 “수립 및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 해당 연도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주요 세목별 운용현황

2.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현황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ㆍ재정여건의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도에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ㆍ작성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의”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한책임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4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7조의5의 제목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제12항 및 제13항”을 “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6조제6항 중 “제2항과”를 “제3항과”로 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6항 중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각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액, 국세추징명세”를 “국세추징명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액의 납부이행,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한다.

제85조의6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⑪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본문 중 “과세정보”를 “과세정보 또는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알게 된 표본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미신고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알게 된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이나--------------------------------------------------------------------------------------------------통지를-----------------------------------------------------------------------------------------------------------------------.
② (생 략)	<삭 제>
③ (생 략)	<삭 제>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② (생 략)	<삭 제>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② (생 략)	<삭 제>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해당 ------------------------------------------------------------------------------------------------------ 5년마다 수립하여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 해당 연도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주요 세목별 운용현황 2.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현황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ㆍ재정여건의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도에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ㆍ작성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제6항--------------------------------------- 수립 및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나.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생 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5절 납세담보	<삭 제>
제29조(담보의 종류) (생 략)	<삭 제>
제30조(담보의 평가) (생 략)	<삭 제>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③ (생 략)	<삭 제>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② (생 략)	<삭 제>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② (생 략)	<삭 제>
제34조(담보의 해제) (생 략)	<삭 제>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생 략)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 --------------------------------------------------------------------------------------------------------------------------------------------------------------------------------------------------------------------------------------------------.
1. 무한책임사원	1. 무한책임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과점주주: 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신 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신 설>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신 설>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생 략)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③ (생 략)	<삭 제>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 ⑤ (생 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4. ----------------------------------------------------------------------------------------------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ㆍ② (생 략)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제55조(불복) ① (생 략)	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⑥ ---------------------------------------------------------------------------------- 제3항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생 략)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4. (생 략)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삭 제> 2∼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국세추징명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기부금영수증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⑦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⑩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⑪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과세정보 또는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알게 된 표본자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