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조정(안 제96조제2항 및 제4항)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7. ～ 8.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제1항에”를 “제1항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를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