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우대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우대 등에 대한 제도 합리화(안 제64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제3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0조(등록임대주택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등록을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임대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 ------------------------------------------------------------------------------------------------------------------------------------------------------------------------------ 10년-----------------------------------------------------------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 --------------------------------------------------- 10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