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합리화(안 제96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안 제97조의3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하여”를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는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임대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등록을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임대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10년---------------------------------------------------------------------------------------------------------------------.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는 제외한다)하여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