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개편하고,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세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연구를 위한 차량에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며, 지방소득세의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대위등기권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등기권자의 신고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2)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1호)

3)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안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4조, 제150조 내지 제152조)

4)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개선(안 제103조의19 등)

5)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 체계로 개선(안 제127조제1항제7호)

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1)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실험·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2)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를 명확화 하고 납세지 등 기본 규정 마련(안 제86조 등)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세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46조제4항)

다. 현행 제도의 보완 등

1) 다음 연도분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 시 적용되는 선납공제율이 현재의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지(안 제35조제1항)

2)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로 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유사한 담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안 제47조)

3) 소규모사업자(20인 이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03조의1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비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으로, “경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차량 외”를 “자동차 외”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이하 “대위자”라 한다)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위자는 등록을 하려는 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 가목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52조제1항의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 전ㆍ후의 담배소비세 차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중 “628원”을 “1,256원”으로 한다.

제5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제6항 및 제6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세율변경 시점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변경 전ㆍ후의 담배소비세 차액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및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⑦ 제49조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된 시점의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제1항의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다만,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되기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담배로 한정한다.

제7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산분”이란”을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업원분”이란”을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로 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75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인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은”을 “사업소분의 납세지는”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업원분은”을 “종업원분의 납세지는”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로 한다.

제7장제2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균등분”을 각각 “개인분”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사업소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표준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기본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주	기본세액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세율 이하로 정할”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세액
개인인 사업주		50,000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0,000원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제3항 중 “7월 1일부터 7월 31일”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1조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자”를 “자(「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를 “호 및 「소득세법」 제4조제2항과”로 한다.

제92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제93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소득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제103조의3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제103조의6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제7항 전단 중 “유예받은”을 “유예받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의9제2항 중 “증축하고”를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로, “환산취득가액을”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로, “환산취득가액의”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로 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중 “납부할”을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로 한다.

제103조의1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의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1항의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다.

③ 제2항의 외국법인세액 중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한도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제103조의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03조의51제1항 후단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으로, “특별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제98조의6”을 각각 “제98조의7”로 한다.

제103조의5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 앞에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03조의58의 제목 “(준용규정)”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제3항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2차납세의무 등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1절 및 제6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 앞에 “제11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103조의59 앞에 “제12절 보칙”을 삽입한다.

제127조제1항제7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세액
3,300원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	18,000원
	26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36,000원
	1,000시시 초과	54,000원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제14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0조제5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5호 중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를 “개인분 세액 및 이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제152조제1항 전단 중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을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등분ㆍ재산세”를 “개인분ㆍ재산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3조의3제7항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담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제6항 및 제6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담배 중에서 도･소매인 등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담배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제8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등의 적용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6항 및 제17항,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 제103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경정을 청구한 법인은 제3항의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경정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구법 부칙의 변경) 법률 제0000호 지방세법 중 제9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0000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

2.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용: 1천분의 4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

라. ---------------- 자동차 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이하 “대위자”라 한다)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위자는 등록을 하려는 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정의) -----------------------------------------.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 가목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9조(납세의무자) ① ∼ ⑤ (생  략)

제49조(납세의무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52조제1항의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 전ㆍ후의 담배소비세 차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마.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1) ------------------------------------------ 1,256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

다만, 제49조제6항 및 제6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세율변경 시점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변경 전ㆍ후의 담배소비세 차액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 납입--.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

<신  설>

⑦ 제49조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된 시점의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2조제1항의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다만,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되기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담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  제>

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삭  제>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인 사업주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삭  제>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삭  제>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삭  제>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절 균등분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삭  제>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삭  제>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② 개인분----------------------------.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개인분----------------------------------------.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 개인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재산분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표준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기본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주	기본세액

<신  설>

② 제1항의 기본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세액
개인인 사업주		50,000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 사업소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면세점) <삭  제>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② 사업소분-----------------------.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⑥ 사업소분--------------------------------------------------------------------------------------------------------------------------------------------------------------------------------------------------------------. 다만, 제81조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 자(「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호 및 「소득세법」 제4조제2항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92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⑮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경우(「소득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9.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3호-----------------------------------------------------------------------------------------------------------.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⑥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 유예받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생  략)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 -------------------------------------------------------------------------------------------------------------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9(과세표준) (생  략)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의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1항의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외국법인세액 중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한도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제103조의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 ---------------------------------------------------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제98조의7---------------------------------------------------------------------------------------------------------------------.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98조의7------------.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준용규정)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  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제3항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신  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2차납세의무 등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1절 및 제6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절 보칙

<삭  제>

<신  설>

제12절 보칙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7.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세액
3,300원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	18,000원
	26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36,000원
	1,000시시 초과	54,000원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④ -------------------------------------------------------------------------------------------------------------. <단서 삭제>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0조(납세의무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5. ---- 개인분 및 사업소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5. --------------------------------------------- 개인분 세액 및 이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② ---------------------------------------------- 개인분ㆍ재산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