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감면,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의3).

2)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

나.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 지원

1)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다.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

1)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을 연장함(안 제47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장용지”를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축사”를 “축사(「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을 2020년 12월 31일”을 “25를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를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8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장기임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5조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연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조건부(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의 임대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4. 정보통신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제59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9조제3항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을 “공장용”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에 대하여”를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상 선박에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조세 관련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제167조의2제1항”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등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규정은 법률 제△△△△△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0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 법률 제16596호(8.11. 시행 전) 제31조제1항 및 이 법률 제△△△△△호(8.11.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률 제16596호(8.11. 시행 전) 제31조제2항 및 이 법률 제△△△△△호(8.11.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00000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 법률 제16596호(8.11. 시행 전)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1항 및 이 법률 제△△△△△호(8.11. 시행 이후) 제31조제4항,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률 제16596호(8.11. 시행 전) 제31조제4항, 제31조의3제2항 및 이 법률 제△△△△△호(8.11. 시행 이후) 제31조제5항,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상 선박에 설치한 단말기의 면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2023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2. 축사(「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 30킬로미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金)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25를 2023년 12월 31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2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받은 자가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장기임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 2023년 12월 31일----------------------------------------------------------------------------------------------------------------------------------.
<신 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연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조건부(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의 임대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3년 12월 31일-----------.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취득하는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후단 삭제>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판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방송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 전기통신업	<삭 제>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삭 제>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삭 제>
10. 연구개발업	<삭 제>
11. 광고업	11.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2. 전문디자인업	<삭 제>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삭 제>
14. (생 략)	7.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삭 제>
16.ㆍ17. (생 략)	8.ㆍ9.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18. (생 략)	12.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삭 제>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삭 제>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삭 제>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삭 제>
23. (생 략)	10. (현행 제23호와 같음)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③ ------------------------------------------------------------------------------------------------------------------------------------------------------------------- 공장용 -------------------------------------------------------------------------------------------------------------------------------------------------------------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022년 12월 3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삭 제>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023년 12월 31일----------.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 -------------------------------------------------------------------------------------------------------------------------------------------------------------------------------------------------------------------------------------------------------------------------------------------------------------- 2023년 12월 31일-----------.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2023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상 선박에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023년 12월 31일-------------.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 2023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023년 12월 31일-------------.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 2023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2022년 12월 31일 -----------------------------------------------------------------------------------------------------------------------------------------------------------------------------------------.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생 략)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이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