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부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ㆍ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광역 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화하고,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의 종류ㆍ요건 및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고 징수유예 의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유예를 금지하는 한편,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ㆍ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로 용어를 통일하고 가산금ㆍ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 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등(안 제7조의2)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의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안 제11조의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관할구역 내 합산 시 해당 시ㆍ도지사가, 체납액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화하고 행안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배포 근거를 규정함.

바.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의 종류ㆍ요건을 명확화 하고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징수유예 의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유예를 금지하도록 함.

사. 고액ㆍ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아.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안 제48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89조제2항, 제3항)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5조제1항제4호 중 “이전하기”를 “이전하거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산 제재) ① 제 8조 제1항 및 제 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징수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3.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각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지방세의 체납액 등을 시ㆍ도별로 합산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금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전국 체납액 등을 합산할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지방세만”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그 밖에 지방세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요건)”을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자”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지방세를”로,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을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납세자는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25조”를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로, “결정할”을 “할”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또는 체납액”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25조의2에 따라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를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로, “받은 자”를 “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로, “되면”을 “되었을 때에는”으로,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요구,”를 “변경이나”로, “담보를 확보하기 위”를 “담보 보전에 필요”로, “아니할”을 “아니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세ㆍ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제8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④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의 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ㆍ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지방세ㆍ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둘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이 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제81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 ------------------------ 체납처분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금	3. 가산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4. ----------------------------------------------------- 이전하거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산 제재) 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징수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3.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각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지방세의 체납액 등을 시ㆍ도별로 합산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금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전국 체납액 등을 합산할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생 략)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만------------------------------------------------------------------------------------------.
<신 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그 밖에 지방세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지방세를 --------------------------- 인정할 때에는 ---------------------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5. -----------------------------------------------------------. --------------------------------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납세자는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 대통령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제25조 또는 제25조의2--- 할 ------------------------------------------------------------------.
제28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8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25조의2에 따라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ㆍ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⑤ -------------------------------------------------- 지방세 또는 체납액---------------------------------------------------------------------------------------------------.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 제25조 또는 제25조의2---- 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 되었을 때에는 ----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세 ----------------------------------------------------.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1. ------------------------------------ 아니하였을 -----------------------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 변경이나 ------ 담보 보전에 필요------------------------------------- 아니하였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통지하여야 -----------------------.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생 략)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76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76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 지방세--------------------------------------------------.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③ (생 략)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⑥ --------------------------------- 제5항----------------------------------------------------------------------------------------------------------------.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 제5항------------------------- 제7항---------------------------------------------------------------------------------------.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⑨ 제7항--------------------------------------------.
<신 설>	④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생 략)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ㆍ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② ------------------------------------------------------------------------------------------------------------------------------------------------------------- 지방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