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8.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지방세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정사회 구현

1)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2)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종중의 체납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종중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나. 과세제도 합리화

1)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과세예고 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함.(안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대상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영세한 개인 납세자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93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납세자 권익 보호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등을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2)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고(안 제55조 및 제56조), 이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34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3)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안 제85조제1항),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 등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2) 지방세 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6항 신설)

3)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추가함.(안 제147조제1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51조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지방세ㆍ가산금”을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을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 해당 지방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다음 각 호의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로, “그 권리”를 “이”로,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방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를 “제1항의 소멸시효”로, “「민법」을”을 “「민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을 분할하거나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제4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할법인

제44조제2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를 “분할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의 상대방인”으로, “다른 법인(이하”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제4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할신설법인

제55조의 제목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으로, “한 경우 또는”을 “하거나”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금액”으로, “부과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환급분”을 “초과환급받은”으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1.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100분의 3

4.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의 제목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과소납부분”을 “과소납부한”으로, “10을”을 “50(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납부하지”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과소납부분”을 “과소납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지방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액에”를 “세액(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각각 “지방세를”로, 같은 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에”를 “지방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을 “지방세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치면”을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을 “서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조세쟁송”을 “조세의 불복 및 쟁송”으로, “질문ㆍ검사”를 “질문ㆍ검사,  체납의 확인 및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을 “제150조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을 “납세의무자의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과세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닐 것

제9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제100조 중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제7장”으로 한다.

제109조 본문 중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111조 중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장”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3호 중 “조세쟁송, 세무조사”를 “조세의 불복 및 쟁송,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로, “체납처분”을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요청하는”으로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제151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를 “지방세입 제도”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연구ㆍ조사ㆍ교육ㆍ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범칙행위 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4호ㆍ제22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26호ㆍ제33호, 제24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55조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 지방세 --------------------------------------------.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2. ----------------------- 지방세 --------------------------.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 <단서 삭제>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삭  제>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6. ------------------------------------------------------------------------------------------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

27. ∼ 32. (생  략)

27. ∼ 32. (현행과 같음)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3. ----------------------- 체납처분비----------------.

34. ∼ 36. (생  략)

34. ∼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2. ------------------------------------------------- 경우 해당 지방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② --------------- 다음 각 호의 지방세--------------------------------------------------------.

<신  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신  설>

2.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방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 「민법」에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생  략)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을 분할하거나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되는 법인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의 상대방인 -------------- 법인(이하 이 조에서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 분할신설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신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하거나 ----------------------------------------------------------------------- 금액--------------------------------------- 한다. <후단 삭제> ---------------------------------------------------------------------------------------------------------------------------------------------------------------------------------------.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 이자상당액----------------------------------------------------------------------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신  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100분의 3

<신  설>

4.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제1호를 ----------------------------------------------------------------------------------------------------------------. ---------------------------------------------------------------------------------------------------------------------------------------------.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과소납부한 ----------- 50(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과소납부한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  설>

3.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3. -------------------------------------------------------------------------------------------------------------------------------------------------------------------------------------------------------------------------------------------------------------------------------------------------- 지방세---------------------------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나. ----------------------------------------------------------------------- 세액(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삭  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4. -------------------------------------------------------------------------------------------------------------------- 지방세를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5. ------------------------------------------------------- 지방세를 ----------------------------------------------------------------------------------------- 지방세에 ------------------------------------------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 ---- 지방세-------------------------------- 지방세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ㆍ② (생  략)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 서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  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 조세의 불복 및 쟁송------------- 질문ㆍ검사,  체납의 확인 및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 제150조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의무자의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과세하는 ----------------------------- 제외한다) 및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 이의신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닐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선정----------------------------------------------.

제96조(결정 등) ① ∼ ⑤ (생  략)

제96조(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⑥ 「국세기본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국세기본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78조제3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7장--------------------------------.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 ----------------------------------------------------------------------------------------------------------------.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1조(고발) ------------------------------- 장----------------------------------------------------------------.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생  략)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 조세의 불복 및 쟁송,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2. ------------------- 이의신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인정하여 요청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 ------------------ 연구ㆍ조사ㆍ교육ㆍ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