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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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33		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며,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중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을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판매한 수량”을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담배에 대한”을 “담배의 종류와 그”로 하고, 같은 표 중 피우는 담배의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 중 “370원”을 “74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생  략)

제20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다음 달 말일까지 ---------------------------------------------------------.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삭  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삭  제>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1. 제1항------------------------------------------------------------------------------------------------------------------------------------------------------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2. 제1항----------------------------------------------------------------------------------------------------------------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안 제1조제2항)		추	정	곤	란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안 제1조제7항)
	◦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안 별표)	54	71	71	71	71	338
	소 계(b)	54	71	71	71	71	338
총 비용(a-b)		-54	-71	-71	-71	-71	-338

Ⅱ. 재정수반요인

ㅇ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1조제2항)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시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수효과는 없음(안 제1조제7항)

ㅇ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여 세수 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별표)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국세통계연보의 개별소비세 신고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활용

ㅇ 2020. 1. 1. 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안 제1조제2항)

ㅇ 추정곤란

- 과세대상 담배에 신규 편입되는 물품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합리적 세수추정이 곤란

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안 제1조제7항)

ㅇ 세수효과 없음

3)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안 별표)

ㅇ 세수증: +71억원

- ‘19년 월평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2.1백만pod) × 액상형 전자담배 1pod당 세수증가액(+261원) × 12개월 = +66억원

- 부가가치세 세수 = +5억원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      장 양순필
사  무  관 이석원(044-215-4331, suguni@korea.kr)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 이석원
연락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