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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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25		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81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93	△101	△473	△507	△507	△1,681
	소 계(b)	△93	△101	△473	△507	△507	△1,681
총 비용(a-b)		△93	△101	△473	△507	△507	△1,681

Ⅱ. 재정수반요인

ㅇ 비상장주식의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ㅇ 세수감: △1,681억원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17～‘18년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세수효과를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1년 이후에도 비과세ㆍ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