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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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27		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며,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음료[용해(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2.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⑧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7항 전단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1의3. 제6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1의4. 제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10호”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을 말한다.

2.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에서 “출고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을 말한다.

3.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의2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1조제2항제6호․제3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제1호, 제36조, 제38조, 제40조의2 또는 제41조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제39조의 제목 “(「국세기본법」의 준용)”을 “(「국세징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40조의2 중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를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출고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ㆍ제8항, 제1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납세의무자) ------------------------------------------------------------------.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 음료[용해(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2.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생 략)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제7항 전단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신 설>	1의3. 제6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신 설>	1의4. 제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10호---------------------------------------------------------.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을 말한다. 2.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에서 “출고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을 말한다. 3.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의2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1조제2항제6호․제3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제1호, 제36조, 제38조, 제40조의2 또는 제41조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국세징수법」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출고한 경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안 제3조)	△10	△13	△13	△13	△13	△62
	소 계(a)	△10	△13	△13	△13	△13	△62
수입	◦ 주류의 위탁제조 허용(안 제2조 등)		추	정	곤	란
	소 계(b)
총 비용(a-b)		10	13	13	13	13	62

Ⅱ. 재정수반요인

ㅇ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의 범위에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제외하므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3조제1호나목)

ㅇ 주류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제조를 통한 주류 출고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의 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1호․제12호, 제6조제7항ㆍ제8항, 제1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0조의2)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국세통계연보의 개별소비세 신고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활용

ㅇ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안 제3조제1호나목)

ㅇ 세수감: △13억원

- (주세) 조미용 주류 매출(108억원) × 주세율(10%) = △11억원

- (교육세) 주세 감소액(△11억원) × 교육세율(10%) = △1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2) 주류 위탁제조 허용(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1호․제12호, 제6조제7항ㆍ제8항, 제1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0조의2)

ㅇ 추정곤란

- 위탁제조하는 주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세수의 추정이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      장 양순필
사  무  관 이석원(044-215-4331, suguni@korea.kr)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 이석원
연락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