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제3호)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경조사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정기적 경조사인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비정기적인 경조사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명확히 함.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안 제37조제1호나목1))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세하도록 하던 것을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지하고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14.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제37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
1)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